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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득세 계산시 유보사항 관련 해설

저자: 민혜정 | 당월호가기:420 | 날짜:2012-02-10 | 조회수:4338

민 혜 정 <공 인 회 계 사>

Ⅰ. 개요
Ⅱ. 소득처분
1. (＋)유보
2. (△)유보
3. 소득처분과 조세부담
4. 법인세법상 유보 관리서식
Ⅲ. 법인세법상 유형별 유보의 발생과 소멸
1. 재고자산
2. 유가증권
3.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
4. 감가상각비
5. 충당금
6.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Ⅳ. 사례

과세관청은 유보조정사항에 대해 익금과 손금을 인정하나, 권리와 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하고자 한다. 그러나 결산서상의 수익과 비용은 발생주의로 계상하여 나온 수치이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는 법인세법와 기업회계기준의 인식기준의 차이에 의해 발생한 일시적차이이므로 일시적 차이가 소멸되는 시점에서는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항은 유보의 발생과 소멸(추인)을 발생시키면서 유보이외의 소득처분과 다르게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번 호에는 부록으로 “법인소득세 계산시 유보사항 관련 해설”을 게재하였다.

Ⅰ. 개요

법인세법상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은 법인결산상의 당기순이익에서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하여 계산된다.
세부조정사항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크게 유보와 유보이외의 조정사항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조정항목을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 근거는 조정사항의 발생원인이 다르기 때문이다.
즉 유보 이외의 조정사항들은 발생원인은 법인세법이 추구하는 조세정책적 이유에 의해 차이가 발생하나, 유보조정항목은 법인세법과 기업회계기준과의 손익귀속시기의 인식차이로 인해 발생한다. 법인세법은 수익비용의 인식을 권리의무확정주의로 기업회계기준의 수익비용의 인식방법인 발생주의에 의해 차이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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