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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안진회계법인(전)
지평회계컨설팅(현)
TEL.3430-4358
기업분할에 따른 세무대책 <상>
 저자: 임승혁 |   당월호가기:307  |  날짜:2002-09-01 |  조회수:3306
 

기업 분할법인의 적극·소극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분리되어 적어도 하나 이상의 신설회사(이하 분할신설법인이라 한다) 또는 기존회사(이하 분할합병법인이라 한다)에 부분적으로 포괄승계되고 그 대가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법인의 주식 내지 사원권이 원칙적으로 분할법인의 출자자인 주주 또는 사원들에게 부여되는 회사법상의 제도를 해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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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I. 분할의 개요
1. 분할의 개념
2. 기업분할의 유형
3. 분할세제의 검토
II. 단순인적분할
1. 분할법인
2. 분할신설법인의 과세문제
3. 기존주주의 조세문제(다음 호 게재분)
4. 기타 고려사항
Ⅲ. 단순물적분할
Ⅳ. 분할과세제도의 문제점

I. 분할의 개요

1. 분할의 개념

기업분할이란 분할을 하는 회사(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의 적극·소극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분리 되어 적어도 하나 이상의 신설회사(이하 “분할신설법인”이라 한다) 또는 기존회사(이하 “분할합병법인”이라 한다)에 부분적으로 포괄승계되고 그 대가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법인의 주식 내지 사원권이 원칙적으로 분할법인의 출자자인 주주 또는 사원들에게 부여되는 회사법 상의 제도라 할 수 있다.

2. 기업분할의 유형

기업분할은 분할 신주의 귀속에 따라 인적분할과 물적분할로 구분할 수 있다. 인적분할은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이 분할대가로 발행하는 주식을 분할법인의 기존주주가 소유하는 형태의 분할을 말하며, 물적분할은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이 분할대가로 발행하는 주식을 분할법인이 소유하는 형태의 분할을 말한다.

또한, 기업분할은 분할사업부의 출자를 받는 회사에 따라 단순분할과 분할합병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단순분할은 분할법인의 분할 사업부를 신설법인에 분할하여 출자하는 형태의 분할을 일컬으며, 분할합병은 분할법인의 분할사업부가 기존법인에 흡수되는 형태의 분할 또는 분할법인의 분할사업부가 다른 법인의 분할사업부와 합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분할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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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필자의 다른 원고 리스트 작성일
기업분할에 대한 세무대책 <하> 2002-10-01
기업분할에 따른 세무대책 <상>  200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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