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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경영자문(경영혁신능력지도)및
코스닥등록 전문가
한국 경영기술지도사회 교육원 교수
이성식경영&회계자문 펌 대표
e-mail: jidosa@korea.com
TEL.017-502-1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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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성공경영전략(벤처기업 창업·전환과 코스닥 등록까지)<24> |
| 저자: 이성식 |
당월호가기:308
| 날짜:2002-10-01
| 조회수:116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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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제도 변경에 대한 정부의 입법예고안을 중점적으로 실었다.
이번 벤처제도 변경안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된 이후 계속되어온 과정 가운데 하나로서 벤처기업 제도의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이지만, 이번 변경안은 벤처제도를 혁신적으로 새롭게 만드는 것으로 보아도 될 것같다.
그 이유는 이번 변경안에는 벤처기업의 세부적인 요건과 확인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이 내용은 이때까지와 같이 미비점 보완 차원이 아니라, 벤처제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벤처관련 기업의 실무자들의 참조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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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언
Ⅱ. 중소기업의 창업과 전환
Ⅲ. 중소기업 육성정책
Ⅳ. 중소기업 지원제도
1. 조세지원제도 (이번 호 게재분)
2. 금융지원제도(다음 호 게재분)
3. 벤처기업 지원제도
Ⅴ. 성공경영 전략과 지성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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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중소기업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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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에서는, 벤처기업제도 변경에 대한 정부의 입법예고안을 특집으로 먼저 게재한다.
이번 벤처제도 변경안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된 이후 계속되어온 과정가운데 하나로서 벤처기업 제도의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이지만, 이번 변경안은 벤처제도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이번 변경안에는 벤처기업의 세부적인 요건과 확인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이 내용은 이때까지와 같이 미비점 보완 차원이 아니라, 벤처제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변경제도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기존에 벤처기업으로 등록된 기업들도 11월에 다시 벤처기업 등록을 하여야 할 대상 기업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안들이 원안대로 시행될지, 일부 변경이 되어 시행될지 아직 확언할 수는 없지만, 법률이 개정 시행되는 즉시, 필자는 개정 법률을 필자의 해설과 함께 자세히 안내드릴 것을 약속드린다. <필자 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자원부
제2002-162호)
1. 개정이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개인투자조합 출자금총액의 하향조정, 벤처기업 집적시설 지정기준 중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을 조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벤처기업 지원시설의 범위를 산업자원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이관하고,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와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을 추가함.
나. 벤처기업의 혁신능력과 기술성 및 사업성을 평가하는 벤처기업 평가기관을 벤처기업
활성화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토록 함.
다. 창투사 등의 투자금액이 자본금의 100분의 10이상을 유지하는 기간이 벤처기업의 확인요청일전 6월이상 유지토록 하고,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 되도록 하며, 기술 및 경영혁신에 관한 능력의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하도록 하는 등 벤처기업 확인요건을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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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택스 매거진에 게재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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