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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회계법인(전)
지평회계컨설팅(현)
TEL.3430-4358

기업분할에 대한 세무대책 <하>

저자: 임승혁 | 당월호가기:308 | 날짜:2002-10-01 | 조회수:4701

기존주주가 교부받은 주식의 평가에 있어, 특례인적분할인 경우에는 시가와 액면가액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하나, 그 이외의 경우에는 시가로 평가한다 따라서 특례인적분할의 경우에는 분할로 교부되는 주식수를 조정함으로써 기존주주의 의제배당과세를 이연 할 수 있다.
기업분할시 단순물적 분할 및 분할과세제도의 문제점 등을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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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I. 분할의 개요
II. 단순인적분할
1. 분할법인
2. 분할신설법인의 과세문제
3. 기존주주의 조세문제(이번 호 게재분)
4. 기타 고려사항
Ⅲ. 단순물적분할
1. 분할법인
2. 분할신설법인의 과세문제
3. 기타 고려사항
Ⅳ. 분할과세제도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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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단순인적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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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존주주의 조세문제

(1) 의제배당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분할대가)가 그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으로 그 귀속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가 개인인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된다.(법법 제16조 제1항 6호, 소법 제17조 제2항 6호)

기존주주가 교부받은 주식의 평가에 있어, 특례인적분할(계속사업의 요건은 충족하지 않아도 됨)인 경우에는 시가와 액면가액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하나, 그 이외의 경우에는 시가로 평가한다 (법인령 제14조, 소득령 제27조). 따라서 특례인적분할의 경우에는 분할로 교부되는 주식수를 조정함으로써 기존주주의 의제배당과세를 이연할 수 있다.

(2) 증여의제 및 부당행위부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법인의 분할 등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아니함으로써 통상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소유지분 또는 그 평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직접 또는 간접적인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상증법 제42조 제1항) 따라서 분할법인의 주주 중 개인이 이러한 규정에 따라 이익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또한 특수관계자간에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거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므로, 분할법인의 주주 중 법인은 분할로 인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하거나 분여받은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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