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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수표에 대한 관리요령

저자: 한상문 | 당월호가기:305 | 날짜:2002-07-01 | 조회수:4594

은행도 어음은 은행과 당좌계정개설약정을 체결하고,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용지를 이용하여 어음을 발행하게 되는 것인데, 은행은 신용이 확실한 자에 한하여 당좌개설을 허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신용도에 따라 어음용지의 교부량을 조절하고, 신용이 악화된 때에는 당좌계정거래약정 자체를 강제적으로 해지하며, 예금부족 등으로 어음을 부도처리한 때에는 그 거래처에 대하여 거래정지처분을 하여 금융거래상의 제재를 가하게 된다.

한편 수표와 약속어음은 전자가 지급증권이고 후자는 신용증권이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지만, 본고에서는 약속어음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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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설
Ⅱ. 어음에 의한 금전대차거래
Ⅲ. 어음을 취득할 때의 유의사항
1. 어음요건의 확인
2. 그밖의 취득시 유의할 사항
Ⅳ. 어음의 관리
1. 지급기일의 관리
2. 사고어음의 관리
3. 시효관리
Ⅴ. 어음채권의 회수
1. 약속어음 공정증서제도의 활용
2. 소구권 행사
3. 어음보증인에 대한 청구
4. 사고신고담보금 등에 의한 회수
5. 어음금청구소송
6. 발행회사의 임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Ⅰ. ◈ 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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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수표의 관리와 채권회수에 대한 본격적인 본의에 앞서 어음·수표의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우선 환어음은 무역거래를 제외한 일반 상거래에서는 사용되지 아니하므로 논의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또한 약속어음은 그 지급인이 은행인가 여부에 따라 은행도 어음과 문방구어음으로 구분되지만 거래의 대종을 차지하는 것은 은행도어음이므로 이를 중심으로 해설하고자 한다.

그러나 은행도 어음이나 문방구어음이나 그 법 이론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다만, 은행도 어음은 은행과 당좌계정개설약정을 체결하고,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용지를 이용하여 어음을 발행하게 되는 것인데, 은행은 신용이 확실한 자에 한하여 당좌개설을 허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신용도에 따라 어음용지의 교부량을 조절하고, 신용이 악화된 때에는 당좌계정거래약정 자체를 강제적으로 해지하며,

예금부족 등으로 어음을 부도처리한 때에는 그 거래처에 대하여 거래정지처분을 하여 금융거래상의 제재를 가하게 되므로 그 지급이 확실성이 사실상 어느 정도 담보된다는 점에서 소위 문방구어음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한편 수표와 약속어음은 전자가 지급증권이고 후자는 신용증권이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지만, 본고에서는 약속어음을 중심으로 살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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