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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0...1【수입이 아닌 소비에 해당하는 선용품의 범위】
선박 수입시 적재하고 있는 잔류 연료가 외국무역선의 자격으로서 당해 선박에 사
용·소비될 경우에는, 법 제2조 제10항의 선용품으로서 법 제147조 제1호의 적용
대상이며, 법 제2조 제10항에 규정된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의 범위는 당
해 선박의 시설 중 전체를 제외한 시설의 일부가 소모 또는 마모되어 수리및교체
가 예상되는 물품의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서 항해도중 선원에 의해 자체적으로 수
리 및 교체에 공하여 지는 물품을 말하고, 동 물품은 당해 선박에서만 사용되어야
법 제147조 제1호가 적용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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