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의3-0…1【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세율 적용】

①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 중 시장접근물량 이내로서 관
련기관의 추천을 받은 추천서를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세관에 제출한 경
우에는 시장접근물량 세율(W1)을 적용하고, 시장접근물량을 초과하거나 수입신
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관련기관의 추천서를 세관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
장접근물량 초과세율(W2)을 적용한다.
② 물량기준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 물품 중 기준발동물량을 초과하는 물품이 발
생하는 경우, 관세청장은 기준발동물량 초과사실을 관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고 각 세관장에게 통보하며, 이때부터 물량기준 특별긴급관세(T1)가 적
용된다.
③ 가격기준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 물품 중 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추천서 없이 수
입된 물량의 수입가격이 기준가격보다 10％ 이상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되는
경우 가격기준 특별긴급관세(T2)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