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의8-0…1【합리적인 기준 등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의 의의】

① 영 제3조의11 제1항 제1호에서 "법 제9조의4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당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이라는 장소적인 요건을 다른 생산국에서 생
산된 것으로 확대하여 해석·적용하는 방법
2.당해 물품의 선적일 또는 선적일 전후라는 시간적 요건을 90일 전후로 확대하
여 해석·적용하는 방법
② 영 제3조의11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수입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은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법 제9조의6 제2항을 준용할 수 있다.
③ 영 제3조의11 제1항 제4호에서 "제3조의10 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하는 방법"이라 함은 수입신고일부터 180일까지 판매되는 가격을 적용하는 방
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