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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세무정보 > 세법/통칙

轢?기본통칙

	통칙	개정년도
	6-1	[차량의 범위]
	6-2	[궤 도]
	6-3	[기계장비의 범위]
	6-4	[입목의 범위]
	6-5	[골프회원권 등]
	6-6	[항공기의 범위]
	6-7	[선박의 범위]
	6-8	[취득의 의미]
	7-1	[납세의무]
	7-2	[취득의 시기]
	7-3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7-4	[건설중인 골프장회원권 등의 취득시기]
	7-5	[연부취득]
	7-6	[대위등기 납세의무자 등]
	7-7	[상속에 따른 납세의무자]
	7-8	[신탁재산 지목변경에 따른 납세의무자]
	9-1	[임시용건축물]
	9-2	[형식적 소유권취득에 대한 비과세 등]
	9-3	[비과세대상인 신탁의 범위]
	10-1	[과세표준]
	11-1	[부동산 취득의 세율]
	11-2	[부동산 교환취득의 세율]
	11-3	[공유토지를 단독소유로 취득시 세율]
	11-4	[합유자 소유권 이전시 세율]
	11…21-1	[농지의 범위]
	12-1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13-1	[별장, 고급주택 등]
	13-2	[중과대상 여부에 관한 본점 예시]
	13-3	[중과대상에 여부에 관한 공장의 예시]
	13-4	[중과세대상에 해당되는 지점]
	13-5	[중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지점]
	13…27-1	[채권보전용 부동산의 범위]
	13…28-1	[전용면적에 포함되는 발코니 범위]
	15-1	[공유물 분할합병]
	15-2	[1가구 1주택 판단]
	20-1	[신고 및 납부]
	23-1	[재산권 등의 정의]
	23-2	[납세의무가 있는 경우]
	24-1	[납세의무자]
	24-2	[납세의무]
	25-1	[동일채권등기 담보물 추가시 징수방법]
	26-1	[국가 등에 관한 비과세]
	26-2	[면허분 등록면허세 비과세]
	26-3	[단순표시변경시 비과세]
	27-1	[과세표준의 범위]
	28-1	[요역지, 승역지]
	28-2	[저당권의 채무자명의변경시 세율]
	28-3	[가등기 등에 대한 세율]
	28-4	[매 1건의 범위]
	28-5	[자동차등록 세율] 삭 제 (2016.3.25)
	28-6	[법인등기에 대한 정의]
	28-7	[법인등기의 세율]
	28-8	[불입한 출자금액]
	28-9	[비영리법인의 정의] 삭 제 (2016.3.25)
	28-10	[자본증가 등의 범위]
	28-11	[대도시 내 법인에 대한 중과]
	28-12	[부동산등기의 세율]
	35-1	[과세대상]
	63-1	[제조담배의 포장 또는 품질불량의 판단 및 처리]
	71…74-1	[일괄납입]
	74-1	[인적설비, 물적설비]
	74-2	[계속의 의미]
	74…78-1	[연수관의 범위]
	74…78-2	[기계장치]
	74…78-3	[수조 등의 의미]
	74…78의3-1	[종업원의 범위]
	78-1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82-1	[면세점]
	85-1	[소득세액의 범위] 삭 제 (2016.3.25)
	85-2	[법인세액의 범위] 삭 제 (2016.3.25)
	85-3	[인적설비, 물적설비]
	85-4	[계속의 의미] 삭 제 (2016.3.25)
	89-1	[근로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납세지]
	89…88-1	[임대용 건축물]
	104-1	[사실상의 토지]
	106-1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
	106…101-1	[부속토지의 필지별 가액이 다를 경우의 과세표준산출]
	106…102-1	[공장입지기준면적]
	106…102-2	[기부채납용 토지의 과세구분]
	106…103-1	[건축중]
	106…103…52-1	[공장용 건축물의 판단기준인 제조시설]
	107-1	[사실상의 소유자]
	107-2	[연부취득시 납세의무자]
	107-3	[공부상 소유자]
	107-4	[종중의 의미]
	107-5	[신탁토지의 범위]
	107-6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
	107-7	[상속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
	109-1	[1년 이상 공용·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
	109-2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111-1	[회원제골프장에 대중골프장이 병설된 경우 재산세부과방법]
	111…112-1	[1구의 주택]
	112-1	[개발제한구역내 과세대상]
	112…111-1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도시개발구역]
	117-1	[지방세 물납범위와 방법]
	118-1	[지방세 분납범위와 방법]
	119-1	[소액 징수면제]
	125-1	[납세의무자]
	126…121-1	[비과세전환시 세액계산]
	130-1	[신규등록시의 세액계산]
	133-1	[즉시 체납처분의 의미]
	142-1	[과세대상]
	143-1	[납세의무 등 성립시기]
	145-1	[비과세대상]
	146…138-1	[4층 이상의 건축물]
	146…138-2	[영업용 창고]
	146…138-3	[겸용과 구분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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