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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세무정보 > 세법/통칙

轢?기본통칙

	통칙	개정년도
	1-1	[지방세의 정의]
	1-2	[납부기간,납입기한]
	1의2-1	[세법해석의 기준]
	1의2-2	[새로운 세법해석의 적용시점]
	7-1	[공익상 기타의 사유]
	9-1	[행정안전부장관 허가의 목적]
	9의2-1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지방세감면 범위]
	11-1	[폐치·분합]
	15-1	[법인의 합병]
	15-2	[법인의 합병시점]
	15-3	[부과되거나 납부할 징수금]
	15-4	[납세유예 등에 관한 효력의 승계]
	16-1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범위]
	16-2	[납세의무 승계에 관한 처리절차]
	16-3	[수증자]
	16-4	[태아]
	16-5	[상속인이 명료하지 아니한 경우]
	16-6	[상속재산 분할방법의 지정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16-7	[피상속인에게 독촉된 지방세의 납부촉구]
	16-8	[상속절차중의 체납처분]
	16-9	[상속인 등에게 변동이 생길 경우]
	17-1	[상속재산의 관리인]
	18-1	[공유물·공동사업]
	19-1	[제2차 납세의무자 상호간의 관계]
	19-2	[정리채권이 면책된 경우]
	19-3	[시효의 중단]
	19-4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19-5	[체납처분비와의 관계]
	20-1	[법인이 해산한 경우]
	20-2	[해산법인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징수금]
	20-3	[분배 또는 인도]
	20-4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자의 한계]
	20-5	[청산인]
	20-6	[청산인이 2인이상인 경우]
	20-7	[임의청산·채권자의 보호 등과의 관계]
	20-8	[청산종결등기와의 관계]
	20-9	[회사계속의 특별결의가 있는 경우]
	22-1	[무한책임사원의 책임]
	22-2	[주주]
	22-3	[생계를 함께하는 자]
	22-4	[과점주주의 요건]
	22…6-1	[친족관계]
	22…6-2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22…6-3	[생계를 유지하는 자]
	23-1	[합명회사 등의 지분양도의 제한]
	23-2	[주권 미발행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24-1	[사업의 양도·양수]
	24-2	[사업의 양도·양수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24-3	[사업을 재차양도·양수한 경우]
	26-1	[납기전]
	26-2	[납부 또는 납입의무의 확정]
	26-3	[지방세·공과금]
	26-4	강제집행
	26-5	[지방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
	26의3-1	[지방세 물납범위와 방법]
	26의4-1	[지방세 분납범위와 방법]
	27-1	[가산금]
	27-2	[체납된 지방세의 범위]
	27-3	[중가산금가산시 기간계산]
	27-4	[독촉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27-5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독촉]
	27-6	[독촉장의 발부기한 등]
	27의2-1	[가산세]
	27의2-2	[가산세 감면사유의 발생시기]
	27의2-3	[기한연장의 승인과 가산세의 감면]
	27의2-4	[가산세의 감면배제]
	27의2-5	[직권에 의한 가산세의 감면]
	27의2-6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면제의 배제]
	28-1	[압류할 수 있는 세무공무원]
	28-2	[재산의 귀속]
	28-3	[부부 또는 동거친족재산의 귀속]
	28-4	[재산의 소재]
	28-5	[재산의 금전적 가치]
	28-6	[재산의 양도 또는 추심가능성]
	28-7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재산]
	28-8	[부과등의 처분에 쟁송이 있는 경우의 압류]
	28-9	[재산의 선택]
	28-10	[압류재산상에 제3자가 가진 권리의 보호]
	28-11	[압류전의 최고]
	28-12	[야간·휴일의 압류]
	28-13	[양도담보재산]
	28-14	[공유재산에 대한 압류]
	28-15	[조건부 또는 기한부 법률행위에 의하여 재산이 이전된 경우 등]
	28-16	[가등기된 재산]
	28-17	[초과압류의 금지]
	28-18	[종물에 대한 압류의 효력]
	28-19	[보험에 가입된 재산]
	28-20	[압류의 효력]
	29-1	[납세의무의 성립]
	30-1	[납세의무의 확정]
	30의2-1	[납부 또는 납입]
	30의2-2	[충당]
	30의3-1	[결손처분의 취소]
	30의4-1	[지방세부과의 제척기간]
	30의4…14의2-1	[예정신고분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지방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30의5-1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30의5-2	[종속된권리의 소멸시효]
	30의5-3	[과오납금의 소멸시효 기산일]
	30의6-1	[시효의 중단]
	30의6-2	[시효의 정지]
	30의6-3	[시효중단후의 시효진행]
	31-1	[지방세의 우선징수]
	31-2	[강제집행 등에 소요된 비용]
	31-3	[법정기일]
	31-4	[전세권]
	31-5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액의 범위]
	31-6	[질권]
	31-7	[질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액의 범위]
	31-8	[저당권]
	31-9	[저당권의 목적물가액]
	31-10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액의 범위]
	31-11	[후순위저당채권 등에의 배당]
	31-12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31-13	[임금채권 등의 우선변제]
	31-14	[대물변제의 예약]
	31-15	[가등기·가등록]
	31-16	[압류사실통지를 받지 못한 우선채권]
	31-17	[지방세 우선징수권의 예외]
	37-1	[납세관리인의 지정]
	37-2	[납세관리인의 권한소멸]
	37-3	[납세관리인의 권한 소멸후의 효과]
	38-1	[납세증명서의 발급]
	38-2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
	40-1	[관허사업]
	40-2	[체납횟수 계산방법과 계산시점]
	40-3	[주무관청]
	41-1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는 납세자]
	41-2	[유예액]
	41-3	[유예기간의 시기]
	41-4	[재해]
	41-5	[사업에 현저한 손실]
	41-6	[사업의 중대한 위기]
	41-7	[동거가족]
	41-8	[징수유예를 할 수 있는 기타사유]
	41-9	[징수유예가 취소된 체납액의 유예]
	41…29-1	[납기개시 전]
	41…29-2	[유예기간의 시작일]
	41…29-3	[유예기간의 연장]
	42-1	[징수유예 등에 관한 담보]
	42…32-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42…32-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
	42…32-3	[납세담보재산의 보험계약금액]
	42의2-1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때]
	42의2-2	[지방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
	42의2-3	[부과철회와 소멸시효]
	43-1	[유예기간중의 지방세 과오납금의 충당]
	44-1	[일시에 징수]
	44-2	[유예기간 경과 후 체납처분 절차]
	44-3	[지정된 기한]
	44-4	[징수유예취소 후 징수유예가능 여부판단]
	44-5	[기간의 단축]
	44-6	[변명의 청취]
	45-1	[지방세과오납금충당의 순위]
	45-2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체납세액에 충당여부]
	45-3	[유예기간중의 지방세과오납금의 충당]
	45-4	[과오납금의 환부대상자]
	45-5	[제2차 납세의무자에의 환급]
	45-6	[보증인이 납부한 지방세 등의 환급]
	45-7	[연대납세의무자에의 환급]
	45-8	[상속인에의 환급]
	45-9	[합병법인에의 환급]
	45-10	[청산인에의 환급]
	45-11	[무능력자 등에의 환급]
	45-12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의 환급]
	45-13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에의 환급]
	45-14	[청산종료법인에의 환급]
	45-15	[채권·질권자에의 환급]
	45-16	[납세관리인에의 지방세환급금지급]
	46-1	[환부이자 계산의 대상금액]
	51-1	[주소]
	51-2	[거소]
	51의2-1	[송달서류의 효력발생]
	51의2-2	[소재불명의 법인에 대한서류송달]
	51의2-3	[무능력자에 대한 송달]
	51의2-4	[파산자에 대한 송달]
	51의2-5	[수감자에 대한 송달]
	52-1	[서류수령을 거부하였을 때]
	52-2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불분명할 때]
	59-1	[기간의 기산점]
	59-2	[기간의 만료점]
	61-1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의 의미]
	61-2	[지방세가 목적물의 가액보다 적은 경우의 처리]
	61…48-1	[취소후의 체납처분 등]
	61…48-2	[사행행위 취소법률]
	62-1	[공탁]
	63-1	[상계의 금지]
	64-1	[질문]
	71-1	[수정신고의 사유]
	72-1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
	72-2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
	72-3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
	72-4	[이의신청·심사청구와 감사원 심사청구와의 관계]
	72-5	[제2차 납세의무자의 불복]
	72-6	[체납처분에 대한 불복]
	72-7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72-8	[법정대리인의 불복청구]
	73-1	[이의신청의 관할청]
	73-2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기산일]
	73-3	[취하한 사건에 대한 불복]
	76-1	[청구서의 보정사항]
	76-2	[보정요구의 당사자]
	76-3	[경미한 사항의 직권보정]
	77-1	[각하결정사항]
	82-1	[국세기본법기본통칙 등의 준용]
	104-1	[차량의 범위]
	104-2	[삭도와 궤도]
	104-3	[기계장비의 범위]
	104-4	[입목의 범위]
	104-5	[골프회원권 등]
	104-6	[항공기의 범위]
	104-7	[선박의 범위]
	104-8	[취득의 의미]
	105-1	[납세의무]
	105-2	[취득의 시기]
	105-3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105-4	[건설중인 골프장회원권 등의 취득시기]
	105-5	[연부취득]
	107-1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107-2	[임시용 건축물]
	110-1	[형식적 소유권취득에 대한 비과세]
	111-1	[과세표준]
	112-1	[별장.고급주택 등]
	112-2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
	112-3	[정당한사유의의미]
	112-4	[고유업무의 범위]
	112-5	[부동산임대의 범위]
	112-6	[주업의 판단기준]
	112-7	[건축 또는 사용금지 적용범위]
	112-8	[중과대상 여부에 관한 본점예시]
	112-9	[중과대상에 여부에 관한 공장의 예시]
	112-10	[1가구 2차량 중과에 해당되지않는 예시]
	112-11	[농지소득의 범위]
	112-12	[공장의 포괄승계의 예시]
	124-1	[납세의무자]
	124-2	[재산권 등의 정의]
	124-3	[대위등기 납세의무자 등]
	124-4	[납세의무가 있는 경우]
	125-1	[동일채권등기담보물 추가시 징수방법]
	126-1	[국가 등에 관한 비과세]
	126-2	[촉탁등기시 가산세 납세의무]
	127-1	[비영리사업자에 대한 비과세]
	127-2	[비과세 대상에 대한 과징요건]
	128-1	[비과세대상인 신탁의 범위]
	129-1	[담보부사채의 정의]
	130-1	[과세표준의 범위]
	131-1	[부동산등기의 세율]
	131-2	[요역지·승역지]
	131-3	[부동산교환등기]
	131-4	[공유토지를 단독소유로 등기시 세율]
	131-5	[저당권의 채무자명의변경시 세율]
	131-6	[가등기등록세율]
	131-7	[매1건의 범위]
	132의2-1	[자동차 등록세율]
	137-1	[법인등기에대한정의]
	137-2	[법인등기의 세율]
	137-3	[불입한 출자금액]
	137-4	[비영리법인의 정의]
	137-5	[자본증가 등의 범위]
	138-1	[대도시내 법인에 대한 중과]
	138-2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지점]
	138-3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지점]
	138-4	[중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공장의 경우]
	160-1	[납세의무]
	161-1	[과세대상]
	163-1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172-1	[소득세액의 범위]
	172-2	[법인세액의 범위]
	172-3	[인적설비·물적설비 ]
	175-1	[안분계산방법]
	175-2	[근로소득할 주민세 납제지]
	175…130의5-1	[임대용 건축물]
	176-1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80-1	[사실상의 토지]
	182-1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
	182…131조의2-1	[부속토지의 필지별 가액이 다를 경우의 과세표준산출]
	182…131…72-1	[공장용건축물의 판단기준인 제조시설]
	182…132-1	[공장입지기준면적]
	183-1	[사실상의 소유자]
	183-2	[연부취득시 납세의무자]
	183-3	[공부상 소유자]
	183-4	[종중의 의미]
	183-5	[신탁토지의 범위]
	183-6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
	183-7	[상속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
	185-1	[1년 이상 공용·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
	185-2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186-1	[제사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186-2	[학술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재산]
	186-3	[건축중]
	186-4	[별정우체국]
	186-5	[보안림]
	188-1	[회원제골프장에 대중골프장이 병설된 경우 재산세부과방법]
	188-140-1	[1구의 주택]
	193-1	[소액부징수]
	196의3-1	[납세의무자]
	196의4…146의2-1	[비과세 전환시 세액계산]
	196의7-1	[인감증명서의 제출생략]
	196의8-1	[신규등록시의 세액계산]
	196의14-1	[즉시 체납처분의 의미]
	197-1	[종자및묘목생산업의범위] 삭 제 (2008.12.15)
	201-1	[자가소비용, 직접경작의 의미]
	201-2	[자가소비의 의미] 삭 제 (2008.12.15)
	204…153-1	[인건비의 산정기준]
	233의9-1	[제조담배의 포장 또는 품질불량의 판단 및 처리]
	233의9-2	[세액의공제 및 환급] 삭 제 (2008.12.15)
	234-1	[납세의무자]
	234의8-1	[모든 토지] 삭 제 (2008.12.15)
	234의9-1	[공부의 범위] 삭 제 (2008.12.15)
	234의9-2	[과세기준일 현재의 소유자] 삭 제 (2008.12.15)
	234의9-3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 삭 제 (2008.12.15)
	234의9-4	[신탁토지의 범위] 삭 제 (2008.12.15)
	234의11-1	[공용.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 삭 제 (2008.12.15)
	234의11-2	[유료로 사용하는 토지] 삭 제 (2008.12.15)
	234의12-1	[건축 중] 삭 제 (2008.12.15)
	234의12-2	[제사 등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삭 제 (2008.12.15)
	234의12-3	[학술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삭 제 (2008.12.15)
	234의 15-1	[공장입지 기준면적] 삭 제 (2008.12.15)
	234의 15-2	[공장용 건축물의 판단기준인 제조시설] 삭 제 (2008.12.15)
	234의15-3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삭 제 (2008.12.15)
	234의 18-1	[부속토지의 필지별가액이 다를 경우의 과세표준산출] 삭 제 (2008.12.15)
	234의20-1	[소액부징수] 삭 제 (2008.12.15)
	235-1	[개발제한구역내 과세대상]
	239-1	[납세의무자]
	240…199의2-1	[4층 이상의 건축물]
	240…199의2-2	[영업용창고]
	240…199의2-3	[겸용과 구분사용]
	243-1	[인적설비]
	243-2	[물적설비] 삭 제 (2008.12.15)
	243-3	[계속의 의무]
	243…202-1	[연수관의 범위]
	243…202-2	[기계장치]
	243…202-3	[수조 등의 의미]
	243…204-1	[종업원의 범위]
	245의2-1	[수익사업]
	249-1	[면세점]
	254-1	[납세의무 등 성립시기]
	255-1	[비과세대상]
	264-1	[영농자금융자지원감면]
	282-1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감면]
	284-1	[사업용 항공기에 대한 감면]
	284-2	[선박 등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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