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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세무정보 > 세법/통칙

기본통칙

	통칙	개정년도
	1-1…1	[문서작성의 의의]
	1-1…2	[문서를 작성할 때의 의의]
	1-1…3	[문서작성자의 의의]
	1-1…4	[대리인이 작성하는 문서]
	1-1…5	[상속인, 합병법인 또는 사업양수인이 계속 사용하는 문서]
	1-1…6	[재해로 인하여 재작성하는 문서]
	1-1…7	[공동으로 작성하는 문서]
	1-1…8	[각자의 지분을 표기한 문서]
	1-1…9	[공정증서에 대한 납세의무]
	1-1…10	[연대납세의무자의 처벌]
	1-1…11	[비거주자가 작성하는 문서]
	1-1…12	[국외에서 작성하는 문서]
	2-2…1	[정 의]
	2-2…2	[하나의 문서의 의의]
	3-0…1	[실질내용의 판단]
	3-0…2	[2통 이상 작성하는 동일내용의 문서]
	3-0…3	[청약서 등으로 표시된 문서]
	3-0…4	[가문서의 취급]
	3-0…5	[지출결의서의 취급]
	3-0…6	[계약금액 갱신통지에 대한 동의서]
	3-0…7	[동일법인안에서 작성하는 문서]
	3-0…8	[부동산의 의의]
	3-0…9	[선박의 의의]
	3-0…10	[항공기의의의]
	3-0…11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3-0…12	[공장재단과 광업재단]
	3-0…27	[광업권의 의의]
	3-0…28	[무체재산권의 의의]
	3-0…29	[어업권의 의의]
	3-0…30	[출판권의 의의]
	3-0…31	[저작인접권의 의의]
	3-0…32	[상호권의 의의]
	3-0…33	[영화상영권 매매계약서]
	3-0…34	[입어권의 양도계약서]
	3-0…35	[시설물 이용권에 관한 증서의 범위]
	3-0…40	[책으로 편철한 상품권]
	3-0…41	[예치권 등]
	3-0…42	[상품권인 보관증]
	3-0…43	[기념품 교환권]
	3-0…44	[매출경품권 · 사은권]
	3-0…45	[각종 요금할인권]
	3-0…46	[주권의 의의]
	3-0…47	[채권의 의의]
	3-0…48	[출자증권의 의의]
	3-0…49	[수익증권의 의의]
	3-0…50	[요식이 결여된 주권 등]
	3-0…51	[보험증권의 의의]
	3-0…52	[피보험자를 변경하는 보험증권]
	3-0…53	[예금 또는 저금증서의 의의]
	3-0...54	[예금또는적금통장의의의]
	3-0…55	[환매조건부채권매도약정서의 의의]
	3-0…56	[신탁의 의의]
	3-0…57	[시설대여의의의]
	3-0…58	[채무보증의의의]
	3-0…59	[해외지급보증서]
	3-0…60	[사채원리금지급보증계약서]
	3-0…61	[공제조합의보증서등]
	3-0…62	[입장권의 의의 및 범위]
	3-2…12	[금전소비대차의 의의]
	3-2…13	[금전채무인수 계약서]
	3-2…14	[보증어음의 할인]
	3-2…15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의 범위]
	3-2…16	[팩토링거래약정서 등]
	3-2…17	[도급의 의의 ]
	3-2…1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의 적용범위]
	3-2…19	[하도급계약서]
	3-2…20	[공사도급실적 증명원 등]
	3-2…63	[종업원 대여금 또는 가지급금의 차용증 ]
	3-3…23	[동산양도증서의 범위]
	3-5…36	[신용거래계좌설정약정서의 의의]
	3-5…37	[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서의 의의]
	3-5…38	[신용카드회원 및 신용카드가맹점의 의의]
	4-8…1	[양도에 관한 증서에 있어서의 기재금액의 의의]
	4-8…2	[추정금액 등이 기재된 문서의 기재금액]
	4-8…3	[기재금액으로 보지 않는 금액]
	4-8…4	[월단위로 계약금액을 정한 경우 기재금액]
	4-8…5	[계약기간 자동연장의 경우 기재금액 계산 ]
	4-8…6	[기재금액 계산시 간접세 처리]
	4-8…7	[기재금액의 단수처리]
	4-8…8	[외화표시금액의 환산]
	4-8…9	[차등정액세 대상문서의 기재금액과 세액 ]
	6-0…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
	6-0…2	[자선 또는 구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의의 ]
	6-0…3	[외국대사관 등이 작성하는 문서 ]
	6-0…4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의의]
	6-0…5	[공공단체 및 국영기업체가 작성하는 증서]
	6-0…6	[국가대행역무계약서]
	6-0…7	[국고금의 의의]
	6-0…8	[국고금의 취급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의 범위]
	6-0…9	[공공사업의 의의]
	6-0…10	[주택의 의의]
	6-0…11	[주택의 범위]
	6-0…12	[복합건물의 취급]
	6-0…13	[어음인수의 의의]
	6-0…14	[어음보증의 의의]
	6-0…15	[유가증권의 의의]
	6-0…16	[유가증권복본의 의의]
	6-0…17	[유가증권등본의 의의]
	6-0…18	[양도절차상 필요에 의하여 작성하는 증서의 범위]
	6-0…19	[신용장의 범위]
	7-0…1	[국가 등과 작성한 문서의 인지첨부 방법]
	8-11…1	[현금납부시의 관할세무서]
	8-11…2	[인쇄 또는 납부계기에 의한 현금납부표시]
	8-11…3	[현금납부시의 환급범위]
	9-12…1	[변경계약서의 세액납부방법]
	9-12…2	[보완문서의 세액납부방법]
	10-0…1	[인장의 의의]
	10-0…2	[인장의 범위]
	10-0…3	[공동작성문서의 소인방법]
	11-0…1	[질문·검사·조사에 따른 세액의 고지]
	부칙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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