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玲기본통칙

	통칙	개정년도
	3-0…2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
	3-0…3	[불순물 포함 알코올의 주류취급]
	3-1…1	[주정의 범위]
	3-1…2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
	4-2…7	[당분,조미료 및 향료의 내용]
	4-3…4	[주류원료의 취급]
	4-3…5	[주류원료 곡류 등의 중량계산]
	4-3…6	[여과와 증류의 구분]
	6-0…13	[면허장소 이외의 제조 또는 판매]
	6-0…14	[면허자의 범위]
	6-0…15	[공동면허 환원의 경우 면허장소]
	6-4…8	[면허의 처리지침]
	6-4…9	[면허의 갱신]
	6-4…10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위치]
	6-4…11	[시설완비를 조건으로 하는 면허]
	6-7…17	[공동면허의 대외적 효력]
	6-7…18	[공동면허취소요건의 한계]
	6-7…19	[공동면허자 중 1인의 귀책사유발생시의 조치]
	7-8…20	[식초술덧 등의 제조시 면허]
	8-9…21	[판매업의 범위]
	8-9…22	[판매중개업의 범위]
	8-9…23	[접객업의 범위]
	8-10…24	[사전협의를 요하는 면허]
	8-10…25	[의제판매업 면허의 신고기한]
	8-10…27	[관광호텔내의 주류판매]
	9-0…28	[판매하는 주류의 범위 및 판매방법의 지정]
	9-0…29	[취소권의 유보]
	9-0…30	[사후부관의 한계]
	10-0…31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의 범위]
	10-0…32	[해당사유 있을 때의 범위]
	11-11…33	[면허장의 확장]
	11-11…34	[이전허가의 효력]
	12-12…35	[면허자의 사망시 범칙처리]
	12-12…36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기간의 결정]
	12-12…37	[동일장소에서 두개 종류 이상 주류제조시의 처분]
	12-12…38	[규격위반 주류제조의 범위]
	12-12…39	[계속행위의 범위]
	12-12…44	[계속행위중 환입된 주류 등의 처리]
	12-12…45	[공동면허자의 범칙처리]
	12-13…40	[계속행위 신청자의 범위]
	12-13…41	[계속행위신청의 처리]
	12-13…42	[계속행위기간의 결정]
	12-13…43	[계속행위기간의 연장]
	13-0…48	[주세포탈세액의 산정]
	13-0…49	[면허종목 이외의 주류제조에 대한 처리]
	13-0…50	[면허의 양도·대여 등에 대한 처리]
	13-0…51	[납세증지 또는 병마개훼손에대한 처리]
	13-0…52	[국세체납자에 대한 면허취소]
	13-16…46	[면허취소대상 제조장의 한계]
	13-16…47	[타법령과 면허취소요건 경합시의 처리]
	15-0…53	[주류의 가공 또는 조작행위의 한계]
	16-16…54	[면허취소신청 또는 폐지신고의 처리]
	18-18…55	[상속인의 범위]
	18-18…56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의 처리]
	18-18…57	[상속신고기한 경과 후 신고에 대한 처리]
	19-0…58	[주류제조관리사의 면허취소]
	20-19…59	[주류업단체의 조직]
	21-20…60	[제조장으로부터 출고의 한계]
	22-0…61	[주정에 대한 주세율 적용]
	26-0…62	[범칙주류의 주세납부]
	26-0…63	[시험양조주류의 주세납부]
	29-0…64	[출고로 보는 주류의 부패, 망실 등의 처리]
	31-0…65	[면제의 범위]
	31-30…66	[주한국제연합군에 납품하는 생맥주의 면세처리]
	32-36…67	[용도변경 주정의 범위]
	32-36…68	[주정의 특수용도 면세처리]
	32-36…69	[주정의 수용도 면세승인]
	34-0…70	[환입 및 입고의 구분]
	35-0…71	[원료용 주류의 감소에 대한 주세공제]
	40-0…72	[주세보전상 필요의 인정범위]
	40-46…74	[주류의 출고 등의 범위]
	40-47…73	[명령행위 내용 및 효력]
	40-48…75	[시설, 설비 등의 범위]
	42-55…76	[구입과 출고의 규제를 받는 주정의 범위]
	43-56…77	[주조원료의 용도변경승인의 한계]
	43-56…78	[용도변경승인 주류 등의 원료적용]
	44-57…79	[납세증지 또는 병마개 사용의 범위]
	47-61…80	[기장으로 보는 경우]
	48-0…81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요구의 한계]
	49-62…82	[주류의 수량 및 알코올분 검정방법]
	50-0…83	[용기 등의 검정방법]
	52-0…84	[제조, 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일체의 장부,서류의 범위]
	부칙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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