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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년도

제1장 총칙(제1조~제14조)
			[제1조] [납세의무]
			[제2조] [납세의무의 범위]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제4조] [소득의 구분]
			[제5조] [비과세소득]
			[제6조] [세액의 감면]
			[제6조의2] [비과세 감면의 배제]
			[제7조] [실질과세]
			[제8조] [과세기간]
			[제9조] [납세지]
			[제10조] [원천징수등의 경우의 납세지]
			[제11조] [상속등의 경우의 납세지]
			[제12조] [납세지의 지정]
			[제13조] [납세지의 변경신고]
			[제14조] [과세지]
제2장 (제14조~제133조의2)
	제1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제15조∼제27조)
	■	제1관 세액계산통칙(제15조∼제16조)
			[제15조] [과세표준의 계산]
			[제16조] [세액계산의 순서]
	■	제2관 소득의 종류와 금액(제17조∼제27조)
			[제17조] [이자소득]
			[제18조] [배당소득]
			[제19조] [부동산소득]
			[제20조] [사업소득]
			[제21조] [근로소득]
			[제22조] [퇴직소득]
			[제23조] [양도소득]
			[제24조] [산림소득]
			[제25조] [기타소득]
			[제26조] [의제배당]
			[제27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2절 소득금액의 계산(제28조∼제69조)
	■	제1관 총수입금액(제28조∼제30조)
			[제28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29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제30조] [총수입금액 불산입]
	■	제2관 필요경비(제31조∼제50조의2)
			[제31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32조]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제3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제33조의2] [특별수선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제34조] [삭 제(81.12.31)]
			[제35조] [삭 제(81.12.31)]
			[제36조] [삭 제(81.12.31)]
			[제37조] [삭 제(81.12.31)]
			[제37조의2] [삭 제(81.12.31)]
			[제37조의3] [삭 제(81.12.31)]
			[제38조] [보험차익금에 의한 고정자산취득의 경우의 필요경비계산]
			[제39조] [국고보조금에 의한 고정자산취득의 경우의 필요경비계산]
			[제40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41조]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제42조]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제43조]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비의 계산과 그 상각방법]
			[제44조] [이연자산에 대한 상각비의 필요경비계산]
			[제45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46조] [산림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47조] [기부금의 필요경비계산]
			[제48조] [필요경비불산입]
			[제49조]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제50조] [접대비등의 필요경비불산입]
			[제50조의2] [광고선전비의 필요경비불산입]
	■	제3관 귀속연도(제51조∼제54조)
			[제51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52조] [배당소득등의 귀속연도]
			[제53조] [의제배당등의 귀속연도]
			[제54조] [삭 제(85.12.23)]
	■	제4관 소득금액계산의 특례(제55조∼제60조)
			[제55조] [부당행위계산]
			[제55조의2] [비거주자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56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제57조] [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결정]
			[제58조] [결손금의 통산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제59조] [신탁소득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제60조] [기준시가의 결정]
	■	제5관 근로소득공제와 퇴직소득공제(제61조∼제62조)
			[제61조] [근로소득공제]
			[제61조의2] [보험료공제]
			[제61조의3] [의료비공제]
			[제61조의4] [교육비공제]
			[제61조의5] [무주택근로자공제]
			[제61조의6] [맞벌이부부특별공제]
			[제62조] [퇴직소득공제]
	■	제6관 소득공제 (제63조∼제69조)
			[제63조] [기초공제]
			[제64조] [배우자공제]
			[제65조] [부양가족공제]
			[제66조] [장애자공제]
			[제66조의2] [삭 제(90.12.31)]
			[제66조의3] [기부금특별공제]
			[제66조의4] [경로우대공제]
			[제66조의5] [부녀자세대주공제]
			[제67조] [공제대상자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제68조] [소득공제의 순위]
			[제69조] [소득공제액의 배제]
	제3절 세액의 계산(제70조∼제79조)
	■	제1관 세율(제70조)
			[제70조] [세율]
	■	제2관 세액공제(제71조∼제79조)
			[제71조] [배당세액공제]
			[제72조]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
			[제73조] [기장세액공제]
			[제74조] [저축세액공제]
			[제75조] [삭 제(81.12.31)]
			[제76조] [외국납부세액공제]
			[제77조] [삭 제(82.12.31)]
			[제78조] [재해손실세액공제]
			[제78조의2] [근로소득세액공제]
			[제78조의3] [삭 제(81.12.31)]
			[제78조의4] [삭 제(81.12.31)]
			[제78조의5] [삭 제(81.12.31)]
			[제79조] [세액공제의 순위]
	제4절 세액의 계산(제80조∼제82조의2)
			[제80조] [자산소득합산과세]
			[제81조] [합산자산소득세액의 계산]
			[제82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	제1관 중간예납(제83조∼제89조)
			[제82조의2] [삭 제(90.12.31)]
	제5절 예정신고와 세액납부(제83조∼제99조)
			[제83조] [중간예납]
			[제84조] [중간예납세액의 통지]
			[제85조] [중간예납추계액의 신고와 조사결정]
			[제86조] [조사결정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제87조] [중간예납세액의 계산의 특례]
			[제88조] [납세조합원의 중간예납특례]
			[제89조] [출국자의 중간예납특례]
	■	제2관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와 납부(제90조∼제94조)
			[제90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제91조]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
			[제92조] [토지등매매차익과 예정신고산출세액의 계산]
			[제93조]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제94조] [토지등 매매차익의 결정]
	■	제3관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와 납부(제95조∼제99조)
			[제95조]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제96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
			[제97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의 계산]
			[제98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제99조] [자산양도차익의 결정]
	제6절 확정신고와 세액납부(제100조∼제113조)
	■	제1관 과세표준의 신고와 자진납부(제100조∼제107조의2)
			[제100조] [과세표준확정신고]
			[제101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제102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제103조] [자산합산대상가족이 있는 경우의 신고방법]
			[제104조] [삭 제(82.12.13)]
			[제105조] [삭 제(80.12.12)]
			[제106조] [세액감면신청]
			[제107조] [확정신고자진납부]
			[제107조의2] [분납]
	■	제2관 녹색신고(제108조∼제113조)
			[제108조] [녹색신고자]
			[제109조] [녹색신고자의 승인신청]
			[제110조] [녹색신고자의 승인]
			[제111조] [녹색신고자의 승인등의 통지]
			[제112조] [녹색신고자의 승인취소]
			[제113조] [삭 제(81.12.31)]
	제7절 수입금액의 결정과 종합(제114조∼제115조)
			[제114조] [총수입금액의 신고]
			[제114조의2] [사업장별 수입금액의 결정 및 경정]
			[제115조] [사업장 수입금액의 종합]
	제8절 결정과 징수(제116조∼제133조)
	■	제1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기(제116조)
			[제116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기]
	■	제2관 과세표준확정신고결정(제117조)
			[제117조] [과세표준확정신고결정]
	■	제3관 정부조사결정(제118조∼제130조)
			[제118조] [실지조사결정]
			[제119조] [서면조사결정]
			[제120조] [추계조사결정]
			[제121조] [가산세]
			[제122조] [가산세의 적용제외]
			[제123조] [추계조사결정의 경우의 세액계산의 특례]
			[제124조] [소득표준심의회]
			[제125조] [수시부과]
			[제126조] [수시부과의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27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갱정결정]
			[제128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제129조] [과세표준의 결정유예]
			[제130조] [과세최저한]
	■	제4관 세액의 징수와 환급(제131조∼제133조)
			[제131조] [징수]
			[제132조] [소액부징수]
			[제133조] [환급]
			[제133조의2] [공동사업장에 대한 조사등의 특례]
제3장 비거주자의 납세의무(제134조~제141조)
	제1절 세액계산통칙(제134조∼제136조)
			[제134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제135조]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제136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제2절 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제137조∼제140조)
			[제137조] [종합과세의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38조] [비거주자의 세액감면신청]
			[제139조]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제140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징수]
	제3절 비거주자에 대한 분리과세(제141조)
			[제141조] [분리과세의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4장 원천징수(제142조~제183조)
	제1절 원천징수(제142조∼제166조)
	■	제1관 원천징수의무자와 징수·납부(제142조∼제145조)
			[제142조] [원천징수의무]
			[제143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제144조] [원천징수세율]
			[제145조] [간이세액표]
	■	제2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146조∼제148조)
			[제146조] [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제146조의2] [이자소득지급시기의 의제]
			[제147조] [배당소득지급시기의 의제]
			[제148조] [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령수증의 교부]
	■	제3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149조∼제158조)
			[제149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제150조] [근로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제151조] [상여등에 대한 징수세액]
			[제152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153조]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년말정산]
			[제154조] [징수부족액의 이월징수]
			[제155조]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
			[제156조] [재취직자의 소득공제신고]
			[제157조] [근무지의 신고]
			[제158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령수증의 교부]
	■	제4관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159조∼제160조)
			[제159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제160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령수증의 교부]
	■	제5관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161조∼제162조)
			[제161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제162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	제6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163조∼제166조)
			[제163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제164조] [퇴직소득지급시기의 의제]
			[제165조] [퇴직소득에 대한 징수세액]
			[제166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제167조] [삭 제(81.12.31)]
	제2절 납세조합의 원천징수(제168조∼제175조)
	■	제1관 삭제 (제168조∼제170조)
			[제168조] [삭 제(76.12.22)]
			[제169조] [삭 제(76.12.22)]
			[제170조] [삭 제(76.12.22)]
	■	제2관 삭제(제171조~제175조)
			[제171조] [납세조합의 조직]
			[제172조] [납세조합의 징수의무]
			[제173조]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부]
			[제174조] [납세조합의 징수방법]
			[제175조] [납세조합의 납세관리]
	제3절 원천징수의 특례(제176조∼제181조)
			[제176조] [원천징수의 면제]
			[제177조] [원천징수의 배제]
			[제178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제179조] [삭 제(76.12.22)]
			[제180조] [원천징수의 승계]
			[제181조] [삭 제(76.12.22)]
	제4절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제182조∼제183조)
			[제182조] [원천징수납부부성실가산세]
			[제183조] [납세조합불납가산세]
제5장 보칙(제184조~제203조)
			[제184조] [장부비치·기록의무]
			[제185조] [장부비치·기장의무의 특례]
			[제186조] [소득세감면소득의 구분기장]
			[제186조의2] [소비성서비스업등의 구분기장]
			[제187조] [기장의무의 통지]
			[제188조] [기장의 시기]
			[제188조의2] [금전등록기의 설치 사용]
			[제189조] [계산서의 작성·교부등]
			[제190조] [삭 제(76.12.22)]
			[제191조] [삭 제(76.12.22)]
			[제192조] [삭 제(76.12.22)]
			[제193조] [지급조서의 제출]
			[제193조의2] [삭 제(90.12.31) ]
			[제193조의3] [서화등 거래명세서의 제출]
			[제194조] [개업·폐업 등의 신고]
			[제195조] [주민등록통보]
			[제195조의2] [서화등의 수입허가자료통보]
			[제196조]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제197조] [납세번호의 부여]
			[제197조의2] [사업자등록]
			[제198조] [납세번호의 말소]
			[제199조] [납세관리인]
			[제200조] [교부금의 지급]
			[제201조] [질문 ·조사]
			[제203조]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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