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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년도

제1장 총칙(제1조∼제3조)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조세특례의 제한]
제2장 직접국세(제4조∼제98조의3)
	제1절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제4조∼제7조의2)
		[제4조]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제5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제6조]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7조]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7조의2]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특례 등]
	제2절 기술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제8조∼제15조의2)
		[제8조]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제9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0조]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1조]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제12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주식양도차익등에 대한 비과세]
		[제13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97.8.30 제목개정)]
		[제13조의2]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제13조의3]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14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15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제15조의2]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
	제3절 수출등 외화획득사업에 대한 조세특례(제16조∼제24조의2)
		[제16조] [수출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삭 제(98.4.10) ]
		[제17조]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손금산입 삭 제(98.4.10) ]
		[제18조] [삭 제(94.12.22)]
		[제19조] [해외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삭 제(98.4.10)]
		[제20조] [해외사업에 대한 소득공제 삭 제(98.4.10)]
		[제21조] [삭 제(94.12.22)]
		[제22조] [삭 제(94.12.22)]
		[제23조]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삭 제(98.4.10) ]
		[제24조] [해외자원개발투자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제24조의2]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제4절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제25조∼제30조)
		[제25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6조]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7조] [임시투자세액]
		[제28조] [사회간접자본 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제28조의2] [사회간접자본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세율특례]
		[제29조] [에너지절약시설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제30조] [삭 제(94.12.22)]
	제5절 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제31조∼제40조의16)
		[제31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제33조] [ 사업전환중소기업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제33조의2]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제33조의3] [재래사업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제34조]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35조] [산업합리화에 따른 자산양수도에 대한 조세특례]
		[제36조] [산업합리화에 따른 소득계산의 특례]
		[제37조] [산업합리화에 따른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38조] [산업합리화등에 따른 금융기관등에 대한 조세특례]
		[제39조] [ 합리화대상기업]
		[제40조] [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비과세]
		[제40조의2] [금융기관 등의 합병에 따른 특별부가세의 감면]
		[제40조의3]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제40조의4]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등]
		[제40조의5] [법인양도·양수에 대한 조세특례]
		[제40조의6] [주식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40조의7]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98.9.16 제목개정)]
		[제40조의8] [자산교환에 따른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등]
		[제40조의9]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제40조의10]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제40조의11] [현재가치에 의한 차입금상환에 따른 채무감소액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40조의12] [금융산업구조개선에 따른 부동산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제40조의13]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제40조의14] [증권투자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제40조의15]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40조의16]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제6절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제41조∼제58조)
		[제41조] [공장지방이전준비금의 손금산입]
		[제42조] [법인본사지방이전준비금의 손금산입]
		[제43조]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제44조] [법인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제45조] [ 지방이전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46조]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47조]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제48조]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삭 제(98.4.10) ]
		[제49조] [삭 제(94.12.22)]
		[제50조] [농공단지입주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51조] [의료취약지역 병원신설에 대한 세액감면 등]
		[제52조] [ 영농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면제등]
		[제52조의2] [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면제 등]
		[제53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면제등]
		[제54조] [제주개발사업에 대한 소득세등 면제]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제56조] [삭 제(96.12.30)]
		[제57조] [삭 제(96.12.30)]
		[제58조] [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제7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59조∼제62조)
		[제59조] [공공법인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제60조] [공공법인에 대한 소득계산의 특례]
		[제61조] [기부금의 손금산입특례]
		[제61조의2] [유통개선지원준비금의 손금산입]
		[제62조] [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등]
	제8절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특례(제63조∼제79조)
		[제63조]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제64조]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제65조] [국가등에 양도하는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제66조] [ 국민주택건설용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제6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제67조의2]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제67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68조] [사원용 주택 취득을 위한 토지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제69조]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70조] [10년이상 경영한 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제71조]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제72조] [간척지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제73조] [ 학교법인의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제74조] [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제74조의2] [박물관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제75조] [ 농업협동조합등에 대한 특별부가세등의 감면]
		[제76조] [대전엑스포기념재단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제77조] [특별부가세감면 등의 배제]
		[제78조] [양도소득세감면 등의 배제]
		[제79조] [수도권안으로 공장이전을 하는 경우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배제]
	제9절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조세특례(제80조∼제92조의6)
		[제80조]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96.12.30 제목개정)]
		[제80조의2]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80조의3] [가계장기저축]
		[제80조의4] [근로자주식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등]
		[제80조의5] [근로자우대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제81조]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제81조의2] [가계생활자금저축에 대한 분리과세]
		[제81조의3]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제82조] [삭 제(94.12.22)]
		[제83조] [복권당첨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등(96.12.30 제목개정)]
		[제84조] [삭 제(94.12.22)]
		[제85조] [삭 제(94.12.22)]
		[제86조] [우리사주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특례]
		[제87조] [증권시장안정기금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88조]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89조] [삭 제(94.12.22)]
		[제90조] [기숙사운영사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91조] [삭 제(94.12.22)]
		[제92조] [삭 제(96.12.30)]
		[제92조의2]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
		[제92조의3] [삭 제(95.12.29) ]
		[제92조의4] [주택자금 차입금리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제92조의5] [수입금액 증가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92조의6] [국외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특례]
	제10절 기타 조세특례(제93조∼제98조의3)
		[제93조] [증자소득공제]
		[제93조의2] [배당소득금액 등 계산의 특례]
		[제94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
		[제95조] [광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제96조] [축산업에 대한 소득공제]
		[제97조]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제98조] [의료기기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98조의2]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특례]
		[제98조의3] [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특례]
제3장 간접국세(제99조∼제112조)
		[제99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제100조] [부가가치세면제]
		[제100조의2]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
		[제100조의3]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도입사업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
		[제101조] [외국사업자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제102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제103조] [국내생산이 곤란한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제104조] [삭 제(96.12.30)]
		[제105조] [삭 제(96.12.30) ]
		[제106조] [외교관용등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제107조] [석유류에 대한 특별소비세 또는 교통세 면제]
		[제108조]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 면제절차등]
		[제109조] [군인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주세의 면제]
		[제110조] [주세의 면제]
		[제111조] [인지세의 면제]
		[제111조의2] [증권거래세의 비과세]
		[제112조] [관세의 경감]
제4장 지방세(제113조∼제115조)
		[제113조] [등록세의 면제등]
		[제114조] [취득세의 면제등]
		[제115조] [재산세등의 감면]
제5장 보칙(제116조∼제125조)
		[제116조] [구분경리]
		[제117조] [중복지원의 배제]
		[제118조] [최저한세]
		[제119조]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제120조]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
		[제121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제122조] [추계과세시의 감면배제]
		[제123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제123조의2] [폐광적립금의 사용에 관한 특례]
		[제124조] [감면세액의 추징]
		[제125조] [적용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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