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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년도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 의]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징수의 순위]
		[제5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제6조]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제7조] [관허사업의 제한]
		[제8조] [출국금지 요청 등]
		[제9조]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제10조] [외국인 체납자료 제공 등]
		[제11조]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제11조의2]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체납액이 있는 경우의 처리]
		[제11조의3] [고액체납자의 거래정보등의 제공 요구]
		[제11조의4] [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제2장 징 수
	제1절 징수절차
		[제12조] [납세의 고지 등]
		[제13조] [납세고지서의 발급시기]
		[제14조] [납부기한의 지정]
		[제15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제16조] [양도담보권자로부터의 징수절차]
		[제17조] [도세 등에 대한 징수의 위임]
		[제18조] [징수촉탁]
		[제19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제20조] [제3자의 납부]
		[제21조] [지방세에 관한 상계금지]
		[제22조] [납기 전 징수]
		[제23조] [납부의 방법]
		[제24조] 삭제 <2023. 3. 14.>
		[제24조의2]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요청]
		[제24조의3]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의 공동이용]
	제2절 징수유예
		[제25조] [징수유예 등의 요건]
		[제25조의2] [고지된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
		[제25조의3] [징수유예등의 신청 및 통지]
		[제26조] [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 등과 부과철회]
		[제27조] [징수유예 등에 관한 담보]
		[제28조] [징수유예 등의 효과]
		[제29조] [징수유예 등의 취소]
	제3절 독 촉
		[제30조] [가산금]
		[제31조] [중가산금] 삭제 <2020.12.29>
		[제32조] [독촉과 최고]
		[제32조의2] [실태조사]
제3장 체납처분
	제1절 체납처분의 절차
		[제33조] [압 류]
		[제34조] [신분증의 제시]
		[제35조] [수색의 권한과 방법]
		[제36조] [체납처분에 따른 질문 · 검사권]
		[제37조] [참여자 설정]
		[제38조] [압류조서]
		[제39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제39조의2] [체납처분의 위탁]
	제2절 압류금지 재산
		[제40조] [압류금지 재산]
		[제41조] [조건부 압류금지 재산]
		[제42조] [급여채권의 압류제한]
		[제43조] [초과압류의 금지]
	제3절 체납처분의 효력
		[제44조] [질권이 설정된 재산의 압류]
		[제45조] [가압류·가처분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
		[제46조] [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
		[제47조] [상속·합병의 경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
	제4절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제48조]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제49조] [압류동산의 사용·수익]
		[제50조]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
	제5절 채권의 압류
		[제51조] [채권의 압류절차]
		[제52조] [채권압류의 효력]
		[제53조] [채권압류의 범위]
		[제54조] [계속수입의 압류]
	제6절 부동산 등의 압류
		[제55조] [부동산 등의 압류절차]
		[제56조] [자동차 등의 압류 절차]
		[제57조]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제58조] [저당권자 등에 대한 압류통지]
		[제59조] [압류부동산 등의 사용·수익]
		[제60조] [제3자의 소유권 주장]
	제7절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
		[제61조]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
		[제62조] [국유·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제8절 압류의 해제
		[제63조] [압류해제의 요건]
		[제64조] [압류의 해제]
		[제65조] [부동산 등기수수료의 면제]
	제9절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
		[제66조] [교부청구]
		[제67조] [참가압류]
		[제68조] [참가압류의 효력 등]
		[제69조] [압류해제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70조] [교부청구의 해제]
	제10절 압류재산의 매각
		[제71조] [공 매]
		[제71조의2]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 삭제 <2022.1.28>
		[제72조] [수의계약]
		[제73조] [공매대상 재산에 대한 현황조사]
		[제74조] [매각예정가격의 결정]
		[제75조] [공매장소]
		[제76조] [공매보증금]
		[제77조] [매수인의 제한]
		[제78조] [공매의 방법과 공고]
		[제79조]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제80조] [공매통지]
		[제81조] [배분요구 등]
		[제82조] [공매재산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 등]
		[제83조] [공매의 취소 및 공고]
		[제84조] [공매공고기간]
		[제85조] [공매의 중지]
		[제86조]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말소]
		[제87조] [공매참가의 제한]
		[제88조] [입찰과 개찰]
		[제89조] [공유자·배우자의 우선매수권]
		[제90조] [차순위 매수신고]
		[제91조] [재공매]
		[제92조] [매각결정 및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등]
		[제92조의2] [매수대금의 차액납부]
		[제93조] [매수대금의 납부최고]
		[제94조] [매수대금 납부의 효과]
		[제95조] [매각결정의 취소]
		[제96조]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
	제11절 청 산
		[제97조] [배분금전의 범위]
		[제98조] [배분기일의 지정]
		[제99조] [배분방법]
		[제100조] [국유·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배분]
		[제101조] [배분계산서의 작성]
		[제102조]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제102조의2]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의 취하간주]
		[제103조] [배분금전의 예탁]
	제11절의2 공매등의 대행
		[제103조의2] [예탁금에 대한 배분의 실시]
		[제103조의3] [공매 등의 대행]
		[제103조의4]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
	제12절 체납처분의 중지·유예
		[제104조] [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제105조] [체납처분 유예]
		[제106조] [결손처분]
		[제107조] [체납처분에 관한 「국세징수법」의 준용]

	부칙	법률제19861 2023.12.29
	부칙	법률제19231호 2023.03.14
	부칙	법률제18794호 2022.01.28
	부칙	법률제17770호 2020.12.29
	부칙	법률제17092호 2020.03.24
	부칙	법률제16886호 2020.01.29
	부칙	법률제16040호 2018.12.24
	부칙	법률제15294호 2017.12.26
	부칙	법률제14839호 2017.07.26
	부칙	법률제14524호 2017.01.04
	부칙	법률제14476호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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