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倂칙

개정년도

				[제1조] [목적]
				[제2조] [외국인투자 신고 및 허가신청 등]
				[제3조] [기존주식등의취득에의한외국인투자의신고등] 삭 제 (2016.8.2)
				[제4조] [주식등의취득신고] 삭 제 (2016.8.2)
				[제5조] [장기차관방식의외국인투자신고등] 삭 제 (2016.8.2)
				[제6조] [최저 외국인투자비율 유지의 일시적인 예외기간]
				[제7조] [사업개시의신고] 삭 제(99.5.24)
				[제8조] [관세등의면제신청] 삭 제(99.5.24)
				[제9조] [국유재산의임대료감면신청]
				[제9조의2] [부품·소재의 범위] 삭 제 (2014.11.6)
				[제9조의3] [지역본부의 기준 등]
				[제9조의4] [현금지원의 신청]
				[제10조] [외국인투자기업의민원사무처리등]
				[제11조] [공장설립등의승인신청등] 삭 제 (2016.8.2)
				[제12조] [사업계획의승인신청등] 삭 제 (2016.8.2)
				[제13조] [건축허가신청] 삭 제 (2016.8.2)
				[제14조] [배출시설의설치허가신청] 삭 제 (2016.8.2)
				[제15조] [건축물의사용승인신청] 삭 제 (2016.8.2)
				[제15조의2] [관광단지조성계획의승인신청] 삭 제 (2016.8.2)
				[제15조의3] [관광사업의등록신청] 삭 제 (2016.8.2)
				[제15조의4] [등록체육시설업에대한사업계획의승인신청] 삭 제 (2016.8.2)
				[제15조의5]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의시행승인신청] 삭 제 (2016.8.2)
				[제15조의6] [공장등록의신청] 삭 제 (2016.8.2)
				[제16조] [연구개발시설의 기준]
				[제16조의2] [환경성 검토 관련 자료] 삭 제 (2016.8.2)
				[제17조] [외국인투자기업의등록신청]
				[제17조의2]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말소]
				[제18조] [자본재처분의신고] 삭 제 (2016.8.2)
				[제19조] [외국인투자사후관리협조]
				[제20조] [주식등의양도등의신고] 삭 제 (2016.8.2)
				[제21조] [외국인투자에관한영업비밀관련정보의대외공개금지]
				[제22조] [기술도입계약의신고등] 삭 제 (2016.8.2)
				[제23조] [도입자본재의검토·확인신청]
				[제24조] [현물출자완료확인신청]
				[제25조] [규제의 재검토]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제206호 2016.08.02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제206호 2016.08.02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제108호 2014.12.31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제90호 2014.11.06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제9호 2013.06.10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제1호 2013.03.23
	부칙	지식경제부령제271호 2012.10.05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제90호 2011.11.06
	부칙	지식경제부령제150호 2010.10. 6
	부칙	지식경제부령제 89호 2009. 7.31
	부칙	지식경제부령제 1호 2008. 3. 3
	부칙	산업자원부령제427호 2007.10.26
	부칙	산업자원부령제369호 2006.10.04
	부칙	산업자원부령제269호 2005.04.08
	부칙	산업자원부령제254호 2005.02.02
	부칙	산업자원부령제231호 2004.04.20
	부칙	산업자원부령제207호 2003.07.19
	부칙	산업자원부령제149호 2002.01.02
	부칙	산업자원부령제120호 2001.03.10
	부칙	산업자원부령제57호 1999.05.29
	부칙	재정경제부령제54호 1998.12.10
	부칙	재정경제부령제50호 1998.11.17

		[별표 1] 외국인투자신고 및 허가신청 제출서류 (2016.8.2 신설)
		[별표 2] 개별처리민원사무 (제10조 제4항 관련) (2016.8.2 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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