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및 개정일자

제정 1950. 3.27 대통령령 제  297호
개정 1951. 6.28 대통령령 제  510호
1952.10. 1 대통령령 제  709호
1954. 6. 1 대통령령 제  915호
1957. 3.21 대통령령 제 1263호
1961.12.31 각    령 제  334호
1962. 4.27 각    령 제  695호
1963. 1.22 각    령 제 1154호
1963. 7.11 각    령 제 1381호
1963.12.31 대통령령 제 1599호
1964. 7.10 대통령령 제 1869호
1966. 9. 8 대통령령 제 2743호
1967.12.30 대통령령 제 3335호
전문개정 1970. 4. 3 대통령령 제 4840호
개정 1973. 5. 5 대통령령 제 6667호
    1974.12.28 대통령령 제 7454호
1974.12.31 대통령령 제 7532호
                                   1975.12.31 대통령령 제 7903호
 1976.12.31 대통령령 제 8339호
1977. 9.20 대통령령 제 8697호
1978.12.30 대통령령 제 9274호
    1979. 4.27 대통령령 제 9439호
1979.12.31 대통령령 제 9702호
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
   1984. 4. 6 대통령령 제11399호
1984.12.31 대통령령 제11571호
1985. 8.26 대통령령 제11751호
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
자동차관리법시행령의 부칙 1987. 7. 1 대통령령 제12208호
관광진흥법시행령의 부칙 1987. 7. 1 대통령령 제12212호
1987.11.24 대통령령 제12278호
1988. 5. 7 대통령령 제12447호
1988.12.31 대통령령 제12573호
의료법시행령의 부칙 1989. 8. 7 대통령령 제12773호
1989. 8.24 대통령령 제12783호
1990. 6.29 대통령령 제13033호
  1990.12.31 대통령령 제13190호
도서관진흥법시행령의 부칙 1991. 4. 8 대통령령 제13342호
1991. 5.23 대통령령 제13372호
1991.12.31 대통령령 제13536호
여객자동차터미널법시행령의 부칙 1992. 6.11 대통령령 제13660호
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의 부칙 1993. 3. 6 대통령령 제13870호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의 부칙 1993. 5.26 대통령령 제13889호
1993. 6.29 대통령령 제13919호
1993.12.31 대통령령 제14041호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의 부칙 1993.12.31 대통령령 제14063호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의 부칙 1994. 4.30 대통령령 제14234호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의 부칙 1994. 5.30 대통령령 제14276호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의 부칙 1994. 7.23 대통령령 제14339호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의 부칙 1994.12.23 대통령령 제14447호
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
1995. 8.21 대통령령 제14753호
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
한국토지공사법시행령의 부칙 1996. 2.15 대통령령 제14915호
1996. 4.27 대통령령 제14988호
도시재개발법시행령의 부칙 1996. 6.29 대통령령 제15096호
자동차관리법시행령의 부칙 1996.11. 6 대통령령 제15166호
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
1997.10. 1 대통령령 제15489호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의 부칙 1997.12.31 대통령령 제15569호
1998. 6.24 대통령령 제15817호
1998. 7.16 대통령령 제15835호
 1998.12.31 대통령령 제15982호
한국석유개발공사법시행령의 부칙 1998.12.31 대통령령 제16081호
송유관사업법시행령의 부칙 1999. 6. 8 대통령령 제16379호
오수,분료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의 부칙
1999. 8. 6 대통령령 제16508호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의 부칙 1999.12.28 대통령령 제16646호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의 부칙 1999.12.28 대통령령 제16647호
1999.12.31 대통령령 제16673호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의 부칙
2000. 2.14 대통령령 제16709호
방송법시행령의 부칙 2000. 3.13 대통령령 제16751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의 부칙 2000. 7. 1 대통령령 제16893호
2000. 7.29 대통령령 제16928호
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
전기사업법시행령의 부칙 2001. 2.24 대통령령 제17137호
2001. 3.28 대통령령 제17178호
담배사업법시행령의 부칙 2001. 6.30 대통령령 제17267호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의 부칙 2001. 7.16 대통령령 제17305호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령의 부칙
2001.10.20 대통령령 제17395호
2001.12.31 대통령령 제17447호
2002. 6.29 대통령령 제17648호
2002.12.30 대통령령 제17849호
2003. 6.30 대통령령 제18035호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의 부칙
2003. 6.30 대통령령 제18039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의 부칙 2003. 6.30 대통령령 제18044호
산지관리법시행령의 부칙 2003. 9.29 대통령령 제18108호
주택법시행령의 부칙 2003.11.29 대통령령 제18146호
2003.12.30 대통령령 제18194호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의 부칙
2004. 2.25 대통령령 제18292호
2004. 2.28 대통령령 제18299호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2004. 3.17 대통령령 제18312호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의 부칙
2004. 5.29 대통령령 제18404호
담배사업법시행령의 부칙 2004. 6.29 대통령령 제18445호
2004. 6.29 대통령령 제18448호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시행령의 부칙 2004. 6.29 대통령령 제18457호
2004.12.30 대통령령 제18610호
2005. 1. 5 대통령령 제18669호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의 부칙
2005. 3. 8 대통령령 제18736호
석유사업법의 부칙 2005. 4.22 대통령령 제18796호
수산업법시행령의 부칙 2005. 6.23 대통령령 제18881호
2005. 7. 8 대통령령 제18942호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부칙
2005. 7.27 대통령령 제18969호
변호사법시행령의 부칙 2005. 7.27 대통령령 제18971호
식품위생법시행령의 부칙 2005. 7.27 대통령령 제18978호
자연공원법시행령의 부칙 2005. 9.30 대통령령 제19073호
2005.10. 7 대통령령 제19082호
소득세법 시행령의 부칙 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
2005.12.31 대통령령 제19259호
방위사업법 시행령의 부칙 2006. 2. 8 대통령령 제19321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부칙
2006. 3.29 대통령령 제19422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부칙
2006. 4.27 대통령령 제19458호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의 부칙 2006. 4.28 대통령령 제19463호
2006. 6.30 대통령령 제19587호
2006. 8.29 대통령령 제19664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부칙
2006. 9. 4 대통령령 제19670호
부동산정보관리전담기구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부칙
2006.11. 1 대통령령 제19724호
2006.12.30 대통령령 제19817호
교통세법 시행령의 부칙 2007. 2.28 대통령령 제19897호
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의 부칙 2007. 3.27 대통령령 제19958호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시행령의 부칙 2007. 3.27 대통령령 제19963호
2007. 7.23 대통령령 제20183호
광업법시행령의 부칙 2007. 9.10 대통령령 제20256호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부칙
2007. 9.10 대통령령 제20261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부칙
2007. 9.27 대통령령 제20290호
한국철도공사법시행령의 부칙 2007. 9.28 대통령령 제20299호
통계법시행령의 부칙 2007.10.23 대통령령 제20331호
수산업법 시행령의 부칙 2007.10.31 대통령령 제20351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의 부칙 2007.11.15 대통령령 제20383호
해운법 시행령의 부칙 2007.11.30 대통령령 제20398호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의 부칙 2007.11.30 대통령령 제20428호
2007.12.31 대통령령 제20517호
2008. 2.29 대통령령 제20708호
2008. 3.10 대통령령 제20746호
하천법 시행령의 부칙 2008. 4. 3 대통령령 제20763호
2008. 5.27 대통령령 제20794호
2008. 6.25 대통령령 제20887호
도시개발법 시행령의 부칙 2008. 9.18 대통령령 제21019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의 부칙 2008. 9.22 대통령령 제21025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부칙 2008. 9.30 대통령령 제21052호
2008.10. 7 대통령령 제21067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정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5호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7호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의 부칙 2008.12.31 대통령령 제21231호
산업발전법 시행령의 부칙 2009. 5. 6 대통령령 제21480호
2009. 5.21 대통령령 제21498호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의 부칙 2009. 6. 9 대통령령 제21528호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의 부칙 2009. 6.26 대통령령 제21565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부칙 2009. 7.30 대통령령 제21656호
2009. 9.21 대통령령 제21737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의 부칙 2009. 9.21 대통령령 제21744호
삭도·궤도법 시행령의 부칙 2009.11. 2 대통령령 제21807호
중소기업진흥 및 제춤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부칙 2009.11.20 대통령령 제21835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부칙 2009.12.14 대통령령 제21881호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의 부칙 2009.12.15 대통령령 제21887호
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
수산업법 시행령의 부칙 2010. 4.20 대통령령 제22127호
전자정부법 시행령의 부칙 2010. 5. 4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31 대통령령 제22178호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의 부칙 2010. 6.28 대통령령 제22224호
대통령령 제22251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의 부칙 2010.10. 1 대통령령 제22424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부칙 2010.10.14 대통령령 제22449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0.11. 2 대통령령 제22467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14. 7.28 대통령령 제25522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