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및 개정일자

제정 1974. 7. 8 대통령령 제 7198호
전문개정 1981.12.31 대통령령 제10670호
개정 1982. 2.18 대통령령 제10738호
1982.12.31 대통령령 제10980호
1983.12.29 대통령령 제11283호
1984. 4. 9 대통령령 제11402호
1984. 6.14 대통령령 제11440호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법 시행령의 부칙 1984. 9.18 대통령령 제11510호
병역법 시행령의 부칙 1984. 9.22 대통령령 제11511호
1985. 6.28 대통령령 제11710호
1985.12.31 대통령령 제11814호
공업발전법 시행령의 부칙 1986. 6.28 대통령령 제11937호
1986. 6.30 대통령령 제11942호
1986.12.31 대통령령 제12035호
관광진흥법 시행령의 부칙 1987. 7. 1 대통령령 제12212호
근로자의주거안정및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부칙 1987.11.24 대통령령 제12279호
1987.12.31 대통령령 제12333호
1988.12.31 대통령령 제12566호
1989. 7. 4 대통령령 제12750호
1989.12.30 대통령령 제12881호
환경처직제의 부칙 1990. 1. 3 대통령령 제12899호
1990. 5. 1 대통령령 제12996호
1990. 6.22 대통령령 제13027호
1990.12.31 대통령령 제13202호
1991. 6.28 대통령령 제13407호
1991.10.31 대통령령 제13493호
1991.12.31 대통령령 제13545호
1992. 6.30 대통령령 제13668호
1992.12.31 대통령령 제13804호
상공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직제의 부칙 1993. 3. 6 대통령령 제13870호
1993. 5.27 대통령령 제13897호
1993.10. 5 대통령령 제13987호
전문개정 1993.12.31 대통령령 제14084호
한국자원재생공사법 시행령의 부칙 1994. 3.29 대통령령 제14198호
1994. 6.15 대통령령 제14278호
건설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직제의 부칙 1994.12.23 대통령령 제14447호
                                  1994.12.31 대통령령 제14475호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의 부칙 1995. 4.15 대통령령 제14628호
전기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의 부칙 1995. 7. 6 대통령령 제14720호
1995.11.18 대통령령 제14802호
1995.12.30 대통령령 제14869호
교육법 시행령의 부칙 1996. 2.22 대통령령 제14920호
해양오염방지법 시행령의 부칙 1996. 6.29 대통령령 제15090호
1996.10.21 대통령령 제15158호
                                  1996.12.31 대통령령 제15197호
해외무역법 시행령의 부칙 1997. 2.28 대통령령 제15296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부칙 1997. 3.22 대통령령 제 1531호
1997. 6. 3 대통령령 제15385호
1997. 8.30 대통령령 제15471호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부칙 1997. 9.30 대통령령 제15486호
1997.12.31 대통령령 제15562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의 부칙 1997.12.31 대통령령 제15581호
1998. 2.24 대통령령 제15685호
1998. 4. 1 대통령령 제15750호
한국은행법 시행령의 부칙 1998. 5.16 대통령령 제15796호
1998. 7. 1 대통령령 제15820호
1998. 8.10 대통령령 제15860호
1998. 9.30 대통령령 제15901호
 1998.11.16 대통령령 제15932호
전문개정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5호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부칙 1999. 3.12 대통령령 제16184호
1999. 5.24 대통령령 제16366호
1999. 6.30 대통령령 제16431호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의 부칙 1999. 6.30 대통령령 제16448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부칙 1999. 8. 6 대통령령 제16508호
선박안전법 시행령의 부칙 1999.10.11 대통령령 제16574호
1999.10.30 대통령령 제16584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의 부칙 1999.12.31 대통령령 제16669호
2000. 1.10 대통령령 제16693호
체신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의 부칙 2000. 3.28 대통령령 제16762호
도시계획법 시행령의 부칙 2000. 7. 1 대통령령 제16891호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의 부칙 2000. 1.10 대통령령 제16693호
2000. 3.28 대통령령 제16762호
2000.10.21 대통령령 제16984호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직제의 부칙 2001. 1.29 대통령령 제17115호
군인사법 시행령의 부칙 2001. 3.27 대통령령 제17158호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의 부칙 2001. 5.24 대통령령 제17227호
2001. 6.12 대통령령 제17236호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부칙 2001. 7. 7 대통령령 제17296호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의 부칙 2001. 7.16 대통령령 제17303호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의 부칙 2001. 7.16 대통령령 제17305호
2001. 8.14 대통령령 제17336호
2001. 9.29 대통령령 제17367호
2001.12.31 대통령령 제17458호
 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의 부칙 2002. 3. 2 대통령령 제17538호
2002. 4.20 대통령령 제17583호
2002. 6.25 대통령령 제17633호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부칙 2002.12. 5 대통령령 제17791호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9호
2003. 6.30 대통령령 제18030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의 부칙 2003. 6.30 대통령령 제18044호
주택법 시행령의 부칙 2003.11.29 대통령령 제18146호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6호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령의 부칙 2003.12.30 대통령령 제18207호
전자적민원처리를 위한 가석방자관리규정 등 중 개정령 2004. 3.17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4.24 대통령령 제18373호
2004. 6. 5 대통령령 제18408호
한국자원재생공사법 시행령의 부칙 2004. 6.11 대통령령 제18428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부칙 2004. 6.22 대통령령 제18437호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의 부칙 2004. 6.29 대통령령 제18457호
2004.10. 5 대통령령 제18557호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4.12. 3 대통령령 제18594호
지방세법 시행령의 부칙 2005. 1. 5 대통령령 제18669호
2005. 2.19 대통령령 제18704호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부칙 2005. 3. 8 대통령령 제18736호
2005. 3.18 대통령령 제18740호
석유사업법 시행령의 부칙 2005. 4.22 대통령령 제18796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의 부칙 2005. 6.30 대통령령 제18919호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부칙 2005. 8.31 대통령령 제19023호
2005.12.30 대통령령 제19213호
2005.12.31 대통령령 제19256호
방위사업법 시행령의 부칙 2006. 2. 8 대통령령 제19321호
2006. 2. 9 대통령령 제19329호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부칙 2006. 3.29 대통령령 제19422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부칙 2006. 5.30 대통령령 제19494호
행정정보의공동이용및문서감축을위한국가채권관리법시행령령 2006. 6.12 대통령령 제19507호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시행령 2006. 6.29 대통령령 제19563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부칙 2006.10.26 대통령령 제19714호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부칙 2006.10.27 대통령령 제19719호
국가재정법 시행령의 부칙 2006.12.29 대통령령 제19806호
2006.12.30 대통령령 제19811호
2007. 2.28 대통령령 제19888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부칙 2007. 6.26 대통령령 제20105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2007. 6.28 대통령령 제20120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부칙 2007. 6.29 대통령령 제20137호
2007. 8. 6 대통령령 제20211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의 부칙 2007. 9. 6 대통령령 제20244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부칙 2007. 9.27 대통령령 제20290호
선박안전법 시행령의 부칙 2007. 9.28 대통령령 제20300호
수산업법 시행령의 부칙 2007.10.31 대통령령 제20351호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의 부칙 2007.11.16 대통령령 제20388호
해운법 시행령의 부칙 2007.11.30 대통령령 제20398호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의 부칙 2007.11.30 대통령령 제20428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의 부칙 2007.12.31 대통령령 제20516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의 부칙 2008. 1.11 대통령령 제20544호
2008. 2.22 대통령령 제20620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부칙 2008. 2.29 대통령령 제20720호
2008. 3.10 대통령령 제20743호
            2008. 4.30 대통령령 제20774호
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의 부칙 2008. 6.20 대통령령 제20854호
2008.10. 7 대통령령 제21064호
2008.12.31 대통령령 제21196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부칙개정에 의해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의 부칙 2009. 1. 6 대통령령 제21252호
한국산업안전공단법 시행령의 부칙 2009. 1.14 대통령령 제21263호
2009. 2. 4 대통령령 제21307호
2009. 4.21 대통령령 제21429호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부칙 2009. 4.21 대통령령 제21445호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의 부칙 2009. 4.30 대통령령 제21461호
산업발전법 시행령의 부칙 2009. 5. 6 대통령령 제21480호
2009. 6.19 대통령령 제21545호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의 부칙 2009. 6.26 대통령령 제21565호
저작권법 시행령의 부칙 2009. 7.22 대통령령 제21634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부칙 2009. 7.30 대통령령 제21656호
식품위생법 시행령의 부칙 2009 .8. 6 대통령령 제21676호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의 부칙 2009. 8.18 대통령령 제21692호
항공법 시행령의 부칙 2009. 9. 9 대통령령 제21719호
2009. 9.21 대통령령 제21734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의 부칙 2009. 9.21 대통령령 제21744호
2009. 9.29 대통령령 제21747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볍률 시행령의 부칙 2009.10. 1 대통령령 제21765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부칙 2009.10. 8 대통령령 제21774호
삭도·궤도법 시행령의 부칙 2009.11. 2 대통령령 제21807호
중소기업진흥 및 제춤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부칙 2009.11.20 대통령령 제21835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의 부칙 2009.11.26 대통령령 제21847호
항만법 시행령의 부칙 2009.12.14 대통령령 제21882호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의 부칙 2009.12.24 대통령령 제21904호
여권법 시행령의 부칙 2009.12.30 대통령령 제21914호
국가공간정보센터운영규정에 부칙 2010. 1. 7 대통령령 제21984호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부칙 2010. 1.27 대통령령 제22003호
2010. 2.18 대통령령 제22037호
2010. 3.26 대통령령 제22085호
전자정부법 시행령 부칙 2010. 5. 4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6. 8 대통령령 제22181호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의 부칙 2010. 6.28 대통령령 제22224호
별정우체국법 시행령의 부칙 2010. 6.29 대통령령 제22235호
주택법 시행령의 부칙 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의 부칙 2010. 8.25 대통령령 제22356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부칙 2010. 9.20 대통령령 제22394호
지방세법 시행령의 부칙 2010. 9.20 대통령령 제22395호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의 부칙 2010.10. 1 대통령령 제22421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의 부칙 2010.10. 1 대통령령 제22424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개정령                   
2010.11. 2 대통령령 제22467호
은행법 시행령의 부칙 2010.11.15 대통령령 제22493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의 부칙 2010.12. 7 대통령령 제22516호
2010.12.30 대통령령 제22583호
전파법 시행령의 부칙 2010.12.31 대통령령 제22605호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령의 부칙 2011. 1.17 대통령령 제22626호
보험업법 시행령의 부칙 2011. 1.24 대통령령 제22637호
2011. 6. 3 대통령령 제22953호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부칙 2011. 6. 8 대통령령 제22967호
기초과학연구진흥법 시행령의 부칙 2011. 6.24 대통령령 제22977호
2011. 7.25 대통령령 제23039호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의 부칙 2011. 8.30 대통령령 제23113호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  2011. 9.16 대통령령 제23142호
산업기술혁진촉진법 시행령의 부칙 2011.11.23 대통령령 제23313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의 부칙 2011.12. 8 대통령령 제23356호
농수산물유통공사법 시행령의 부칙 2012. 1.25 대통령령 제23535호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부칙 2012. 4.10 대통령령 제23718호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의 부칙 2012. 8. 3 대통령령 제2401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의 부칙 2012. 8.31 대통령령 제24077호
2012.10.15 대통령령 제24141호
2012.12.28 대통령령 제24271호
2013. 2.15 대통령령 제24368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부칙 2013. 3.23 대통령령 제24441호
2013. 5.10 대통령령 제24534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부칙 2013. 6.28 대통령령 제2463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부칙 2013. 8.27 대통령령 제24697호
2013. 9. 2 대통령령 제24698호
2013.11.29 대통령령 제24887호
병역법 시행령의 부칙 2013.12. 4 대통령령 제24890호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의 부칙 2014. 1.14 대통령령 제25079호
2014. 2.21 대통령령 제25211호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부칙 
2014. 3.24 대통령령 제25279호
지방세법 시행령의 부칙 2014. 4.22 대통령령 제25317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부칙 2014. 4.29 대통령령 제25339호
2014. 9.11 대통령령 제25590호
2014.11. 4 대통령령 제25677호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의 부칙 2014.12.30 대통령령 제25945호
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 2015. 4.20 대통령령 제26205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의 부칙 2015. 6.15 대통령령 제26316호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의 부칙 2015. 6.30 대통령령 제2636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부칙 2015.10.23 대통령령 제26600호
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의 부칙 2015.11.20 대통령령 제26659호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의 부칙 2015.12.22 대통령령 제26748호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시행령의 부칙 2015.12.22 대통령령 제26754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부칙 2015.12.28 대통령령 제26762호
임대주택법 시행령의 부칙 2015.12.28 대통령령 제26763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 2016. 1.22 대통령령 제26922호
2016. 2. 5 대통령령 제26959호
2016. 5.10 대통령령 제27127호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의 부칙 2016. 5.31 대통령령 제27205호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 2016. 6.21 대통령령 제27230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에 ~ 2016. 6.21 대통령령 제27241호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의 부칙 2016. 6.24 대통령령 제27245호
주택법 시행령의 부칙 2016. 8.11 대통령령 제27444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부칙 2016. 8.11 대통령령 제27445호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에 ~ 2016. 8.29 대통령령 제27464호
서민의  금융생활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2016. 9.22 대통령령 제27511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부칙 2016. 9.29 대통령령 제27524호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16.11.29 대통령령 제27617호
지방회계법 시행령의 부칙 2016.11.29 대통령령 제27621호
2016.12. 1 대통령령 제27649호
광산보안법 시행령의 부칙 2017. 1. 6 대통령령 제27767호
2017. 1.10 대통령령 제27771호
2017. 2. 7 대통령령 제27848호
공항시설법 시행령의 부칙 2017. 3.29 대통령령 제27972호
2017. 4. 7 대통령령 제27978호
2017. 5. 8 대통령령 제28009호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의 부칙 2017. 6.27 대통령령 제28152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2017. 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6호
2018. 1.  9 대통령령 제28575호
2018. 8. 28 대통령령 제29116호
2018.10.23 대통령령 제29241호
2019.2.12 대통령령 제29527호
2019.7.30 대통령령 제30005호
2020.2.11 대통령령 제30390호
2020.4.14 대통령령 제30609호
2020.6.2 대통령령 제30723호
2020.10.7 대통령령 제31086호
2020.12.29 대통령령 제31295호
2021.2.17 대통령령 제31444호
2021.5.4 대통령령 제31661호
2021.11.9 대통령령 제32105호
2022.2.15 대통령령 제324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