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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부동산-4722, 2016.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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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는 경우 감면세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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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과-12984, 2013.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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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취득세관련 농어촌특별세 부과취소 가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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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0서2506, 2010.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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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 양도관련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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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09서3789, 2009.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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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양도세를 감면하고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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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09지706, 2009.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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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등록세를 면제받은 후 면제받은 세액의 100분의 20을 농어촌특별세로 신고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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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09지719, 2009.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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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사가 개발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급한 국민주택건설용 토지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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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09지306, 2009.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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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개발공사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급한 국민주택 건설용 토지는 농특세 비과세 안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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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2009-60, 2009.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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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세 상당 분담금 일부를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부과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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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08지644, 2009.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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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부동산 취득한 경우 경락대금 이외 임차보증금이 취득세·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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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08지262, 2008.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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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사업자가 운용리스방식으로 항공기를 수입한 경우 농어촌특별세 고지 처분은 잘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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