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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605, 2008.0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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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한 자가 이후 실제 퇴직하는 경우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을 적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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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578, 2008.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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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일시금을 개인퇴직계좌에 이체시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적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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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100, 2008.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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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 하는 것이 원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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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1366, 2006.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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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의하여 퇴직금 재정산시 퇴직소득세율 적용 시점 및 원천징수 방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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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1120, 2006.0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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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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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367, 2005.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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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퇴직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철도공사로 이체하는 금액의 원천징수의무자 및 근속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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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807, 2004.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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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광업자의 폐광대책비로 지급하는 퇴직금은 지급하는 때 소득자별 소득세원천징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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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46013-11384, 2003.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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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명예퇴직수당 환수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환급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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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46013-11969, 2002.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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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에 대한 중간정산퇴직금을 추가지급시에도 퇴직소득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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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46013-10344, 2002.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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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하면서 50％만 지급하고 나머지 지급시기 미확정 경우 원천징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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