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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1917, 2009.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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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을 받아 양육되는 위탁아동은 다자녀추가공제 적용대상 자녀에 포함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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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득-100, 2008.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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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아닌 경우에는 다자녀추가공제 적용안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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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484, 2008.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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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공제의 인적공제 중 손자의 추가공제 및 다자녀 추가공제 해당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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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389, 2008.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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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인 거주자의 다자녀추가공제시 자녀는 부부 중 1인의 공제부양가족으로 정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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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201, 2008.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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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 이상이면 기본공제와 추가로 다자녀추가공제 적용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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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642, 2007.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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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과세표준 신고시 기초생활비는 종합소득공제액에 포함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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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508, 2007.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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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시 공제되는 소득공제항목은 관계법령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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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602, 2007.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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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인 독일회사를 위하여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독일에서 과세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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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301, 2007.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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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과세표준 계산시 다자녀추가공제는 적용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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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1124, 2006.0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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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소득금액보다 소득공제금액이 클 경우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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