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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295, 2023.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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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른 소득공제 대상 투자액 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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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220, 2023.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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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공제시기 변경의 기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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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18-법령해석소득-0154, 2018.0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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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확인 전에 투자한 금액은 소득공제대상에 해당 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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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소득2015-832, 2015.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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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출자전환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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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법규-1305, 2014.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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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경우 소득공제 가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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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1217, 2012.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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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에서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는 경우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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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319, 2010.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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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에 투자한 금액은 소득공제 안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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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1526, 2009.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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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는 소득공제 등 감면받은 세액의 20%를 납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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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6서0950, 2007.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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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5년 이내에 양도하였다고 보아 벤처기업투자소득공제를 배제한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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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508, 2007.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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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시 공제되는 소득공제항목은 관계법령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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