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5】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제8조 제3항 관련) (2006.6.2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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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비              용                    │

├─────────┼────────────────────────────┤

│1.기술개발 및 도입│가.자체기술개발                                         │

│ 기술의 소화개량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전 │

│                  │ 담부서"라 한다)에서 자체기술개발을 위한 다음의 비용    │

│                  │①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                  │  자의 인건비                                           │

│                  │②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 │

│                  │  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 │

│                  │  한다)                                                 │

│                  │③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제10│

│                  │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같다)의 임차│

│                  │  또는 나목 ①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시험용 시설의 이   │

│                  │  용에 필요한 비용                                      │

│                  │나.위탁 및 공동기술개발                                 │

│                  │①다음의 기관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및  │

│                  │  이들 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

│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                  │ ㉯국·공립 연구기관                                    │

│                  │ ㉰정부출연 연구기관                                    │

│                  │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내외의 비영리법인          │

│                  │  (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

│                  │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                  │   한한다) 또는 전담부서                                │

│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                  │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한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

│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                  │   의한 연구개발업을 영위하는 기업(2005.02.19 신설)     │

│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

│                  │   산학협력단(2005.02.19 신설)                          │

│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 │

│                  │   하는 기업(2005.02.19 신설)                           │

│                  │②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

│                  │  수이상에 한한다)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2.기술정보비      │가.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과학기술자로부터 기술자문을 받 │

│                  │   음에 따른 비용                                       │

│                  │나.과학기술관련 도서 및 간행물 구입비                   │ 

│                  │다.정보단체가입비 및 그 회비                            │

│                  │라.과학기술관련 국내외 학술회의(세미나, 워크숍, 심포지엄│

│                  │   을 포함한다) 참석비                                  │

│                  │마.기타 국내외 과학기술정보획득을 위한 경비             │

│3.기술훈련비      │가.자체훈련비                                           │

│                  │①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사내직업능│

│                  │  력개발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사업실시에 소요되는│

│                  │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2001.12.31 개정)  │

│                  │②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

│                  │  및 사내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

│                  │  정하는 것 (2004.6.5 개정)                             │

│                  │나.위탁훈련비                                           │

│                  │①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    │

│                  │  (2004.6.5 개정)                                       │

│                  │②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훈련기관에의 위탁훈련 │

│                  │  비(2001.12.31 개정)                                   │

│                  │③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                  │  위탁훈련하는 경우의 위탁훈련비(2001.12.31 개정)       │

│                  │④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술연│

│                  │  수를 받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지출한 비용               │

│                  │⑤기타 자체기술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 위탁훈련│

│                  │  비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                  │다.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

│                  │  는 것                                                 │

│                  │라.기술개발에 관한 세미나 개최 및 참석비                │

│                  │마.국내외 기능경기대회 참가비 또는 국가기술자격검정응시 │

│                  │   경비                                                 │

│                  │바.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에 기능장려기금으로 지출│

│                  │   하는 기부금 또는 출연금                              │

│                  │사.종업원에게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            │

│4.연구시설 또는 직│가.전담부서건물(구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증축·설치 및│

│  업훈련용 시설   │   구매에 따른 금액                                     │

│                  │나.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의 설│

│                  │   치 및 구입에 따른 금액                               │

│                  │다.종업원의 기술훈련을 위한 직업훈련용 시설(제10조 제2항│

│                  │   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 및 구│

│                  │   입에 따른 금액                                       │

│5.중소기업기술지도│가.중소기업이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                  │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산업│

│                  │   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

│                  │   기술지도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 법률 │

│                  │   에 의한 기술지도를 받고 지출한 비용 (2006.10.27 개정)│

│                  │나.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 │

│                  │   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것(2001.12.31개정)│

│                  │다.중소기업에 대한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품│

│                  │   질경영체제인증 획득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2001.12.│

│                  │   31 개정)                                             │

│                  │라.중소기업에 대한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지도를 위하여 │

│                  │     지출한 비용                                        │

│                  │마.중소기업에 설치하기 위한 직업훈련용 시설의 설치 및 구│

│                  │   입에 따른 금액                                       │

│                  │바.중소기업에 대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

│                  │   한 법률에 의한 환경경영체제인증획득지도를 위하여 지출│

│                  │   한 비용                                              │

│6.연구기관등에 대 │가.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에 대한 │

│  한 출연금       │   출연금                                               │

│                  │나.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또는  │

│                  │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 │

│                  │   한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제16조 제1항    │

│                  │   제2호의2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에 대한 출연금  │

│                  │   (2004.12.3 개정)                                     │

│                  │다.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

│                  │   한한다)에 대한 출연금 (2000.1.10 목개정)             │

│                  │라.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 │

│                  │   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또는「산업 │

│                  │   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

│                  │   대한 출연금 (2006.10.27 개정)                        │

│                  │마.전기통신기본법 제12조 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의 규 │

│                  │   정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가 납부하는 출연금 (2000.1.│

│                  │   10 목개정)                                           │

│                  │바.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하되, 이공계에 한│

│                  │   한다)에 기부하는 장학금 및 기부금품 (2003.12.30 신설)│

│7.개발기술의 활용 │가.국내외 공업소유권 획득을 위한 출원료 또는 특허료로 지│

│                  │   급되는 경비                                          │

│                  │나.국내개발기술의 획득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             │

│                  │다.기술이전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평가전문기관에│

│                  │   기술의 평가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2000.12.29 신설)  │

│8.산업기술연구조합│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에 납부하 │

│  의 육성         │는 회비·연구개발분담금 등 부과금                       │

│9.신기술사업금융업│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 사업 │

│  자 등에의 출자  │금융업자·신기술사업투자조합 및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                  │대한 출자금(2001.12.31 개정)                            │

│10.정보처리 및 컴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부가통신업을 영위하는 │

│  퓨터운용 관련업 │자가 사용하는 다음의 비용                               │

│  또는 부가통신업 │①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부가통신업관련업무를│

│  의 육성         │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 │

│                  │②소프트웨어·데이타베이스의 유지·보수·개발을 위한비용│

│11.상표 및 디자인 │고유상표(공동상표를 포함한다)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 │

│   의 개발        │한 비용                                                 │

│12.엔지니어링산업 │가.설계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물품·기자재·장비·시 │

│   의 육성        │   설의 설치 및 구입에 따른 금액                        │

│                  │나.엔지니어링 기술수출을 위한 기술제안서를 작성하는데 소│

│                  │   요되는 비용                                          │

│13.중소기업의 품질│가.중소기업이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품질경│

│   보증체제인증획 │   영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재정│

│   득지원         │   경제부령이 정하는 것(2001.12.31 개정)                │

│                  │나.중소기업이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 │

│                  │   률에 의한 환경경영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                  │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                  │다.중소기업이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 │

│                  │   치법에 의한 신뢰성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 │

│                  │   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2001.12.31 신설)   │

│                  │라.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통합정보화경│

│                  │   영체계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재정│

│                  │   경제부령이 정하는 것(2002.12.30 신설)                │

│14.수탁기업체협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탁기│

│   회의 육성      │업협의회에 대한 출연금 (2006.5.30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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