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4】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범위(제16조 제1항 관련) (2015.4.20 개정)

┌────────┬──────────────────────────────┐

│     업   종    │                  품                  목                    │

├────────┼──────────────────────────────┤

│1.기계공업      │①광학기기(카메라, 칼라·지능복사기, 현상기, 고분해능 현미경│

│                │ 에 한한다)                                                 │

│                │②고기능 프레스(400에스·피·엠 이상의 것에 한한다) 및 절삭 │

│                │ 공구(초경합금·다이아몬드·고속도강·서미트·입방정질화붕소│

│                │ 공구에 한한다)                                             │

│                │③수치제어공작기계                                          │

│                │④플라스틱가공기계(자동제어장치부착 사출성형기 및 제어·관리│

│                │ 시스템부착 압출기에 한한다)                                │

│                │⑤동력발생장치(전자제어식·대체연료·경량화·신소재 이용·불│

│                │ 꽃점화식·저공해·압축착화식 엔진 및 연료분사장치에 한한다)│

│                │⑥자동차 및 철도차량(고속전철·전동차 및 자기부상열차에 한한│

│                │ 다)                                                        │

│                │⑦산업용 로보트(자유도가 3축 이상인 것에 한한다)            │

│                │⑧건설중장비 유압부품                                       │

│                │⑨고성능제트직기(500알·피·엠 이상의 것에 한한다)          │

│                │⑩컴퓨터자수기(4색 이상의 것에 한한다) 및 방사니플          │

│                │⑪반도체 제조장비 및 부품                                   │

│                │⑫정밀금형(반도체·자동차·항공기 또는 전자기용의 것에 한한 │

│                │ 다)                                                        │

│                │⑬고성능 옵셋인쇄기(공압식 또는 컴퓨터식의 것에 한한다)     │

│                │⑭유공압기기의 부품(펌프·모터·밸브·실린더에 한한다)      │

│                │⑮레이저 발생장치 및 응용기기                               │

│                │(16)자동차부품(제동장치·현가장치·조향장치·동력 전달장치, │

│                │ 자동제어·조절장치·배기가스저감장치, 주행안전·정보장치에 │

│                │ 한한다)                                                    │

│                │(17)냉동공조기기(흡수식·축열식·가변형 및 대체냉매형의 것에│

│                │ 한한다)                                                    │

│                │(18)베어링(직선·로울링베어링및자동차용특수베어링에 한한다) │

│                │(19)원자력발전소용 핵증기 발생·제어장치, 가스터빈, 스팀터빈│

│                │ 및 발전기용 로터                                           │

│                │(20)플라즈마 코팅장치                                       │

│2.전자공업      │①통신기기(전자교환기, 광통신케이블 및 장치, 반송통신장치,  │

│ 가.전자기기    │ 위성방송 및 통신송수신기에 한한다)                         │

│                │②컴퓨터(64비트 이상의 것에 한한다) 및 정밀주변기기         │

│                │③영상·음향·결상기기(디지털방식의 것과 아날로그방식중 프로│

│                │ 젝션텔레비전, 평판텔레비전 및 하이-8비디오카메라에 한한다) │

│                │④전자식 의료기기                                           │

│                │⑤자동제어장치                                              │

│                │⑥전자식 계측장비                                           │

│ 나.전자부품    │①반도체소자(집적회로·개별소자·화합물반도체에 한한다)     │

│                │②전자관(25인치 미만 텔레비전용 브라운관을 제외한다) 및 핵심│

│                │ 부품(유리, 편향요크,새도우마스크 및 전자총에 한한다)과 평판│

│                │ 디스플레이 및 전용부품                                     │

│                │③광섬유                                                    │

│                │④광 및 자기기록매체(디지털방식 및 디스크형의 것에 한한다)  │

│                │⑤정밀모터                                                  │

│                │⑥인쇄회로기판                                              │

│                │⑦반도체재료                                                │

│                │⑧자기헤드                                                  │

│                │⑨압전필터 및 착화소자                                      │

│                │⑩센서                                                      │

│                │⑪칩부품(표면실장용의 것에 한한다)                          │

│                │⑫콘넥터                                                    │

│3.전기공업      │①전력전자기기(인버터 또는 무정전 전원공급장치에 한한다)    │

│                │②송변전설비(345킬로볼트 이상의 변압기·리액터 및 차단기에한│

│                │ 한다)                                                      │

│                │③열처리용 기기(직류아크식·신소재가공용 전기로 및 레이저· │

│                │ 플라즈마·초음파·고주파·인버터방식의 용접기에 한한다)    │

│                │④초전도 응용기기(발전기·변압기 및 케이블에 한한다)        │

│                │⑤고성능전지(전기자동차·전자기기용 니켈합금, 리튬·나트륨  │

│                │ 합금전지에 한한다)                                         │

│4.항공공업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에 의한 항공공업                      │

│5.방위산업      │「방위사업법」에 의한 방위산업                              │

│6.정밀화학      │①의약 및 농약(원제 및 중간체에 한한다)                     │

│                │②염료·안료 및 기능성 색소                                 │

│                │③전자공업용 약품 및 사진재료                               │

│                │④조합향료                                                  │

│                │⑤계면활성제                                                │

│                │⑥첨가제                                                    │

│                │⑦촉매                                                      │

│                │⑧연구·진단용 시약                                         │

│                │⑨정밀화학원제(염료·안료·향료·계면활성제·첨가제·접착제 │

│                │ 의 원제 및 중간제에 한한다)                                │

│                │⑩접착제(혐기성, 아미드·아크릴계, 폴리아미드계, 전도성·유 │

│                │ 연성 순간 접착제에 한한다)                                 │

│7.신소재산업    │                                                            │

│ 가.신금속재료  │①구조재료(초내열합금, 내식성·내마모성·고강도·고절삭성· │

│  제조업        │ 경량합금재료 및 금속분말에 한한다)                         │

│                │②기능재료(형상기억·비정질합금에 한한다)                   │

│                │③자성재료(하이-비규소강판·초고투자율재료·초고영구자석재료│

│                │ 및 희토류자석용 재료에 한한다)                             │

│                │④도전재료(초전도재료·무산소동판·전해동박·크림솔더·저항 │

│                │ 재·흑연전극봉 및 알루미늄박에 한한다)                     │

│ 나.정밀요업    │①전자전기용 세라믹스                                       │

│  (화인세라믹스)│②기계구조용 세라믹스                                       │

│  제조업        │③고온내화용 세라믹스                                       │

│                │④생화학용 세라믹스                                         │

│                │⑤광학용 세라믹스                                           │

│ 다.고기능성 고 │①특수기능성 고분자                                         │

│  분자재료 제조 │②전기특성 고분자                                           │

│  업            │③고강도 섬유(탄소섬유·아라미드섬유 또는 캐블라 섬유에 한한│

│                │ 다)                                                        │

│                │④엔지니어링 플라스틱                                       │

│                │⑤의료용 고분자                                             │

│                │⑥고분자 분리막                                             │

│                │⑦다성분계 고분자소재                                       │

│                │⑧고분자원료                                                │

│8.생물산업      │①의약품                                                    │

│                │②환경보전제품                                              │

│                │③식품재료                                                  │

│                │④화학물질                                                  │

│9.정보처리 및   │①컴퓨터설비자문업                                          │

│ 컴퓨터운용관련 │②소프트웨어의 자문·개발 및 공급업                         │

│ 업 또는 부가통 │③자료처리업                                                │

│ 신업           │④데이타베이스업                                            │

│                │⑤부가통신업                                                │

│10.석유화학 및  │①고순도 용제                                               │

│ 석유정제업     │②중질유 분해                                               │

│                │③탈황                                                      │

│11.엔지니어링사 │①산업시스템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                           │

│ 업             │②환경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                                 │

│                │③토목엔지니어링서비스                                      │

│                │④기계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                                 │

│                │⑤전기·전자 및 통신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                   │

│                │⑥비파괴검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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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위 표에 규정된 산업 중 소재·부품전문기업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재·부품을 제조하는 산업 또는 [별표 3]에 규정된 산업과 중복되는 것에 대하여는 하나의 산업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