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2017.12.26 법률 제1529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의2 제1항 및 제66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업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재산세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3 제4항의 개정규정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 법 시행 전에 취득하여 임대중인 자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기간은 이 법 시행 당시 해당 자산의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경감에 관한 적용례 등】
이 법 시행 전에 창업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제58조의3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된 취득세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67조 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감면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된 취득세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90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기부채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지방세 면제특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 법률 제1363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 및 법률 제1447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0.1.15>
1. 제22조의2, 제42조제2항, 제43조, 제53조, 제57조의2제3항제5호ㆍ제7호, 제57조의2제4항ㆍ제5항, 제60조제3항제1호의2, 제70조제3항, 제73조의2, 제74조제3항제4호ㆍ제5호, 제79조, 제80조 및 제83조제2항: 2019년 1월 1일
2.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72조제1항ㆍ제2항, 제74조제1항, 제85조의2제2항, 제88조제1항, 제89조 및 제90조: 2020년 1월 1일
3. 제15조제2항, 제63조제5항: 2023년 1월 1일 <개정 2021.12.28>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면제 외의 면제: 2018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