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2014.1.1 법률 제1217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 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법에서 제96조 제4항 단서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미분양주택 등 취득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4조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에 대한 특례】
이 법 제93조부터 제167조까지의 개정규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주택분양보증 등에 대한 취득세 면제분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매입한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임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4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2015.1.6 개정)

제8조【보양온천개발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분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보양온천 개발을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보양온천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54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9조【산업단지 등의 감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하지 아니하고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78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