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2010.12.27 법률 제1041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2조의2 및 제96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방세 감면조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방세 감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증여에 따른 지방세의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6조 제1항 단서, 제22조 제1항 단서, 제31조 제2항 및 제4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제42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 제43조 제1항 단서, 제45조 제2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2조 제2항 단서, 제54조 제3항 단서, 제58조 제3항 단서, 제60조 제2항 단서, 제72조 제1항 단서, 제75조 단서, 제78조 제4항 단서, 제83조 제3항, 제89조 제1항 단서, 제90조 제1항 단서, 제91조 단서 및 제9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증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화물운송용 선박과 외국항로취항용 선박에 대한 취득세의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64조 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경감받은 취득세부터 적용한다.

제6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농지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이 법 시행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지방자치단체의 감면율 자율조정 조례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 법에 따른 지방세 감면 기한이 연장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지방세 감면규모의 축소ㆍ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지방세법」(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 개정법률 및 법률 제10416호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된 「지방세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9조에 따른 조례로 정한 지방세 감면사항 중 국가의 경제시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4조 제7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례로 정한 지방세 감면으로 본다.

제9조【귀농인의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귀농인이 농지와 임야에 대하여 경감받은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6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지방세법」 제261조 제3항에 따른다.

제10조【다자녀 양육자의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하여 등록한 자동차에 대하여 감면받은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지방세법」 제273조의3에 따른다.

제11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2008년 1월 1일 이전 도시개발구역을 지정되거나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내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에 대하여는 제7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지방세법」(2007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된 「지방세법」을 말한다) 제109조 제3항 제1호에 따른다. (2011.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