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2010.3.31 법률 제1022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재보호법」에 관한 경과조치】
제55조 제2항 제1호 중 "제27조"는 2011년 2월 4일까지는 "제9조"로 보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53조제1항"은 2011년 2월 4일까지는 "제47조제1항"으로 본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세법」의 규정(종전의 「지방세법」 제9조에 따른 조례를 포함한다)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의2【종전의 감면조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지방세법」 제9조에 따라 과세면제ㆍ불균일과세 및 일부과세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례의 효력이 종료될 때까지 그 조례에 따라 과세면제ㆍ불균일과세 및 일부과세를 적용한다. (2010.12.27 신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한다.
제16조 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②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③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④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한다.
제26조 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⑤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⑥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⑦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⑧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한다.
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한다.
⑪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⑫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지방세법」"을 각각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등록세"를 각각 "등록면허세"로 한다.
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⑭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 및 제16조 중 "「지방세법」"을 각각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⑮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한다.
<1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1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등록세ㆍ농어촌특별세ㆍ재산세ㆍ도시계획세"를 "등록면허세ㆍ농어촌특별세ㆍ재산세"로 한다.
<18> 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한다.
<19>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6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한다.
<20>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한다.
<21>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22>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세법」"을 각각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등록세"를 각각 "등록면허세"로 한다.
<2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 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한다.
<24>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25>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0.6.10>
제18조 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26>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2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인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28>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29>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 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3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0.6.8 개정)
제56조 제1항 중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취득세 및 재산세"로,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취득세 및 재산세"로,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31>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32> 전시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33> 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34> 접경지역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지방세특례제한법」
<3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제6조 제2항 중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으로 한다.
<37>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38>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39>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40>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41>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42>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43>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4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를 삭제한다.
제177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제221조 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공동시설세"를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로 한다.
제237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한다.
<45> 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0호 중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으로 한다.
제4조 제10의3호 중 "「지방세법」 제269조 제6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 제1항으로,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