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2015.12.29 법률 제1363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과의 제척기간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38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산세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2, 제53조의3 및 제53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가산세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방세환급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경정청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체납처분의 중지에 관한 적용례】
제94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체납처분 절차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체납처분의 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95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체납처분의 유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지방세 가산금의 법정기일에 관한 적용례】
제99조 제1항 제3호 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가산금을 가산하는 고지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과세자료 비밀유지 의무위반에 관한 적용례】
제134조의9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134조의8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38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같은 항 제5호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제11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40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명단을 공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납부최고서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납부최고서를 발급하려는 경우에는 제61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세수증대에 기여한 행위에 대한 포상금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38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