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2010.12.23 행정안전부령 제17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서식의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납세의무구가 성립한 지방세의 신고ㆍ납부, 보통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된 서식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법, 영 및 이 규칙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의한과태료부과ㆍ징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과태료 부과 기준(제3조 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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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기준 │부과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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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월 미만 해태한 경우 │「지방세법」 제10조의 과세표준에 ┃
┃ │같은 법 제11조제1항의 ┃
┃ │표준세율(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
┃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
┃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에서 ┃
┃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
┃ │산출한 금액(같은 법 제13조제2항 ┃
┃ │ 또는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 │금액의 100분의 300을 말한다. 이하 ┃
┃ │이 표에서 “과태료 기준금액”이라 ┃
┃ │한다)의 100분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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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월 이상 5개월 미만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15 ┃
┃해태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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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월 이상 8개월 미만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
┃해태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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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25 ┃
┃해태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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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월 이상 해태한 경우│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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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중 “⑮등록세액”을 “⑮ 과태료 기준 금액”으로 한다.
②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8항 제5호 및 제6호 중 “등록세”를 각각 “등록면허세”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상당한 이유 없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각 항에 따른 등기신청을 해태한 경우 과태료의 부과 기준에 관하여는 부칙 제4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