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2010.09.20 대통령령 제2239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취득의 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20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무상승계취득을 하거나 유상승계취득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수입 또는 건조에 의하여 연부로 취득한 선박의 취득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수입 또는 건조에 의하여 연부로 취득한 선박의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제20조 제1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에 따른다.

제6조【등록세납부영수증의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에 따라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등기 또는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 등의 첨부 및 송부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다.

제7조【재산세 세 부담 상한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의2에 따라 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산출세액과 법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출세액을 각각 구분하여 계산하기 위하여 제11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2011년도 재산세액 중 법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토지 등의 산출세액에 대한 세 부담 상한을 계산할 때 제118조의 개정규정 중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은 각각 “종전의 「지방세법」(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도시계획세 과세표준”으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은 각각 “종전의 「지방세법」과 도시계획세 과세표준”으로, “과세된 세액”은 각각 “과세된 도시계획세액”으로, “직전 연도의 법령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은 각각 “종전의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도시계획세 과세표준”으로 본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5항 제1호 중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취득세”로 한다.
제12조 제1항 제5호 가목 중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취득세”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을 “「지방세법」 제4조”로 한다.
②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8호 중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를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으로 한다.
③ 계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호 중 “「지방세법」 제111조”를 “「지방세법」 제1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지방세법」 제130조에 따른 등록세”를 “「지방세법」 제27조에 따른 등록면허세”로 한다.
④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2항 제2호 나목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 나목”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나목”으로 한다.
⑤ 광업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7호 중 “등록세”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한다.
⑥ 광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항 중 “등록세”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한다.
⑦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 제3항 제1호 중 “「지방세법」 제181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세법」 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146조의3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에 따른”으로 한다.
⑧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4항 제2호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로 한다.
⑨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2항 제1호 중 “취득세ㆍ등록세”를 “취득세”로 한다.
⑩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의 제목 중 “도시계획세”를 “재산세”로 하고, 같은 조 중 “도시계획세”를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 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로 한다.
⑪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 제목 중 “도시계획세”를 “재산세”로 한다.
⑫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3항 단서 중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를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으로 한다.
⑬ 디자인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제1항 제10호 중 “등록세”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한다.
⑭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제5항 제2호 중 “취득세ㆍ등록세”를 “취득세”로 한다.
⑮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8 제1항 제2호 나목 본문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2호의 규정”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호”로 한다.
<1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4항 중 “「지방세법」 제26조의3”을 “「지방세법」 제117조”로 한다.
<17>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제1항 제3호 중 “「지방세법」 제195조의3 제1항”을 “「지방세법」 제123조”로 한다.
<18>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제2항 제2호 중 “등록세”를 “「지방세법」 제27조에 따른 등록면허세”로 한다.
<1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1항 제7호 중 “취득세ㆍ등록세”를 “취득세”로 한다.
<2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 제2호 본문 중 “취득세, 등록세”를 “취득세”로 한다.
<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 제4항 후단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 각 호에 따른 특수부대설비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따라”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각 호에 규정된 특수부대설비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52조 제1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으로 한다.
<22> 상표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제1항 제10호의 “등록세”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한다.
<23>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호 단서”를 각각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단서”로 한다.
제168조의8 제3항 제8호 중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ㆍ제41조ㆍ제50조 및 제89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등, 학교등, 종교ㆍ제사 단체 및 정당이”로 한다.
제168조의9 제3항 제6호 중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ㆍ제41조ㆍ제50조 및 제89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등, 학교등, 종교ㆍ제사 단체 및 정당이”로 한다.
제168조의10 제2항 제3호 중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ㆍ제41조ㆍ제50조 및 제89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등, 학교등, 종교ㆍ제사 단체 및 정당이”로 한다.
제168조의11 제1항 제2호 나목 본문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2호의 규정”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호”로 한다.
<24> 어업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의 제목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등록세”를 각각 “등록면허세”로 한다.
제95조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세”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48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등록면허세”로 한다.
제98조 제9호 중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한다.
<25>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6 제4항 제4호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9호”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9호”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8호”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로 한다.
<26>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3항 중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한다.
<2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 제5호 중 “「지방세법」 제231조, 제232조 및 제233조의9”를 “「지방세법」 제53조, 제54조 및 제63조”로 한다.
<28>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 제2호 중 “「지방세법」 제233조의 규정을”을 “「지방세법」 제55조를”로 한다.
<2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2 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를 각각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로 한다.
제100조의4 제3항 제1호 본문 중 “「지방세법」 제180조 제1호, 제2호 및 제3호”를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같은 법 제186조”를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ㆍ제72조ㆍ제90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146조의4 제1항 제1호 및 제3호”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 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146조의2 제2항”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121조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지방세법」 제183조”를 “「지방세법」 제107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지방세법」 제196조의3을”을 “「지방세법」 제125조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제1호 중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을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세법」 제111조제 2항 제2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를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로 한다.
제116조 제13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30>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6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11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 제1항 중 “같은 법 제195조의2”를 “같은 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을 말하며, 같은 법 제12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 중 “「지방세법」(같은 법 제188조 제3항 및 제195조의2를 제외한다)”을 “「지방세법」(같은 법 제111조 제3항,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제122조는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로, “같은 법 제19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로, “「지방세법」(같은 법 제188조 제3항 및 제195조의2를 제외한다)”을 “「지방세법」(같은 법 제111조 제3항,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제122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중 “같은 법 제195조의2”를 “같은 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을 말하며, 같은 법 제12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 중 “「지방세법」(같은 법 제188조 제3항 및 제195조의2를 제외한다)”을 “「지방세법」(같은 법 제111조 제3항,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제122조는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을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으로, “같은 법 제195조의2”를 “같은 법 제122조”로, “「지방세법」(같은 법 제188조 제3항 및 제195조의2는 제외한다)”을 “「지방세법」(같은 법 제111조 제3항,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제122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7조 제1항 중 “같은 법 제195조의2”를 “같은 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을 말하며, 같은 법 제12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 중 “「지방세법」(같은 법 제188조 제3항 및 제195조의2를 제외한다)”을 “「지방세법」(같은 법 제111조 제3항,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제122조는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을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으로, “같은 법 제195조의2”를 “같은 법 제122조”로, “「지방세법」(같은 법 제188조 제3항 및 제195조의2는 제외한다)”을 “「지방세법」(같은 법 제111조 제3항,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제122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7조 제1항 제4호의2 및 제2항 제4호의2 중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의 규정”을 각각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제2호 중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를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로, “동법 제1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13조 제3항 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31>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 중 “취득세와 등록세”를 “취득세”로 한다.
<32>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1항 제7호 중 “취득세ㆍ등록세”를 “취득세”로 한다.
<33> 특허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1항 제9호 중 “등록세”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한다.
<34>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후단 중 “등록세”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한다.
<35> 항공기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 제9호 중 “등록세”를 “취득세 및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