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2016.12.27 법률 제1447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의3 제8항, 제103조의7 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03조의23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2153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ㆍ제13조 및 법률 제12505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ㆍ제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분양형 노인복지주택 취득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1조 제1항 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24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취득한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파생상품 등의 양도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탄력세율 인하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양도한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거주자의 출국시 국내주식 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3 제8항, 제103조의7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수정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3조의24 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03조의24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고납부한 분에 대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분식회계를 한 내국법인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및 환급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64 및 제103조의6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경정청구를 하거나 결정한 분을 환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특례에 대한 적용례】
법률 제12505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양도한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9조【일반적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