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2010.12.27 법률 제1041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동주택의 개수에 따른 취득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9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에 관한 적용례】
제11조 제1항 제5호 및 제15조 제1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분이전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대도시에서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중과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취득세 세율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5조 제2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5조 제2항 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설기계, 기계장비 또는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취득세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인이 주택,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외국인소유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등록면허세에 관한 적용례】
제23조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한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에 대하여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등록면허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① 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8조 제1항 제1호 다목 1)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구분지상권 등기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28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차량이나 기계장비를 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제2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등기를 한 법인이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전자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8조 제2항 제1호 마목, 제51조 및 제52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전자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46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과ㆍ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의 대여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 특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된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것은 제외한다)의 등록(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록은 제외한다)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제28조 제1항 제3호 가목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13조【일반적 경과조치】
종전의 「지방세법」(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및 이 법에 따라 개정되기 전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된 「지방세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지방세법」에 따른다.

제14조【대도시 지역 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제131조 및 제137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은 법인이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을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인한 중과 세율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13조 및 제28조 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지방세법」 제138조에 따른다.

제15조【외국인소유 선박 등의 임차수입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에 관한 경과조치】
외국인 소유의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을 연부로 임차하여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입한 경우 그 취득과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제15조 제2항 제4호 및 제23조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ㆍ징수한다.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 제2항 제1호 중 "도시계획세"를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 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로 한다.
② 부동산등기법(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 개정법률 부칙 제7조 8항에 따라 개정된 것을 말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 제9호 중 "취득세"를 "취득세(「지방세법」 제20조의2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등기하기 이전에 분할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말한다)"로 한다.
③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 개정법률 부칙 제7조 제9항에 따라 개정된 것을 말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 본문 중 "같은 법 제13조 제2항 또는 제4항"을 "같은 법 제13조 제2항ㆍ제3항ㆍ제6항 또는 제7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