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된 자동차에 대한 지방교육세는
제150조 제7호 및
제151조 제1항 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10.12.27 신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등록세 등의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 법에 규정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로서 이 법 시행 후에 그 물건을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제6조의2【재산세 등의 경과조치】
①
제12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2011년도 재산세의 세부담 상한을 계산할 때에는
제112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산출세액과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산출세액을 각각 구분하여 계산하되, 제112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산출세액은 종전의 「지방세법」에 따른 2010년도 재산세액 상당액을 기준으로,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산출세액은 종전의 「지방세법」에 따른 2010년도 도시계획세액 상당액을 기준으로 제122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2010.12.27 신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세법」에 따라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은
제112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으로 고시한 것으로 본다. (2010.12.27 신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1항 중 “지방세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세법」 제54조에 따라”로, “동법 제233조의9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로 한다.
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1항 제2호 중 “「지방세법」 제176조의12 제1항”을 “「지방세법」 제89조 제1항”으로 한다. ③ 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關稅法 또는 地方稅法에 의하여”를 “「관세법」ㆍ「지방세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로, “登錄稅”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 중 “登錄稅”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한다.
제3조 제1호 중 “登錄稅”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한다.
제4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또는 등록, 임시건축물의 취득,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등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4조 제8호의2 및 제9호 중 “登錄稅”를 각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의2 중 “地方稅法 第196條의2의 規定에 의한”을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에 제10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4.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④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 제2항 제9호 중 “「지방세법」 제238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도시계획세”를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 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로 한다.
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2항 제4호 중 “「지방세법」 제2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되는 도시계획세”를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 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로 한다.
⑥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제2항 제6호 중 “「지방세법」 제238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도시계획세”를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로 한다.
⑦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나목 중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지방세법」 제18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⑧ 부동산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 제9호 중 “등록세”를 “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만 해당한다)”로 한다.
⑨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 본문 중 “그 不動産에 대한 登錄稅額(登錄稅가 非課稅ㆍ免除ㆍ減輕되는 경우에는 地方稅法의 規定에 의한 不動産價額에 不動産登記稅率을 곱한 금액)의 5倍 이하”를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조의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같은 법 제13조 제2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300)의 5배 이하”로 한다. ⑩ 상업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1항 제6호 중 “등록세액과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을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액과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제27조 제17호 중 “등록세”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한다.
⑪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 중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을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지방세법」 제182조 제2항에 따른”을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⑫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4항 중 “면허세ㆍ수수료”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수수료”로 한다.
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4항 중 “면허세ㆍ수수료”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수수료”로 한다.
⑭ 資産再評價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登錄稅”를 각각 “등록면허세”로 한다.
⑮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공동시설세”를 “지역자원시설세”로, “동법 제24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146조 제2항 제2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방세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세율
2.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
3. 「지방세법」 제78조에 따른 주민세 균등분(도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의 세율
4. 「지방세법」 제111조 및 제112조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
5. 「지방세법」 제127조에 따른 자동차세의 세율
7. 「지방세법」 제146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
9. 「지방세법」 제151조(같은 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표준세율은 제외한다)에 따른 지방교육세의 세율
제74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법」 제18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지방세법」 제11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세법」 제15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지방세법」 제42조에도 불구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면허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로, “‘기타 시’에 대한 면허세의 세율”을 “‘그 밖의 시’에 대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면허세의 세율”을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로 한다.
제74조 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법」 제176조의4 제1항 및 제179조의7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를 “「지방세법」 제81조 제1항 및 제100조에도 불구하고”로, “같은 법 제176조의4 제3항에 따른”을 “같은 법 제81조 제3항에 따른”으로, “제176조의4 제2항에 따라”를 “제81조 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234조 제2항 제3호 중 “「지방세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라”로 한다.
<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의2 제6항 본문 및 같은 조 제9항 중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가목”을 각각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으로 한다.
<17>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 본문 중 “지방세법 제180조 제3호의 규정”을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동법 제1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13조 제3항 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 제4호 중 “지방세법 제18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 중 “지방세법 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 제9호 단서 중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호 단서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제3조 중 “지방세법 제190조에 규정된”을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 제3항 중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을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으로, “같은 법 제195조의2”를 “같은 법 제122조”로 한다.
제11조 중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으로,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 제3항 및 제6항 중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을 각각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으로, “같은 법 제195조의2”를 각각 “같은 법 제122조”로 한다.
제17조 제4항, 제21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세법」 제191조 제2항”을 각각 “「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으로 한다.
<18>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 제2항 제5호 중 “都市計劃稅”를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 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로 한다.
<19>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제4항 중 “면허세”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한다.
<2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 제1호 중 “「지방세법」 제260조의3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른”으로 한다.
<21>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1항 제1호 중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를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로 한다.
<22>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3항 중 “免許稅”를 “면허에 대한 등록세”로 한다.
<2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제2항 제1호 중 “「지방세법」 제196조의17 제1항”을 “「지방세법」 제136조 제1항”으로, “주행세”를 “자동차세”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TAX 매거진
주간 조세저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