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2012.2.28 기획재정부령 제27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시행 후 최초로 수출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용카드 등에 의한 납부대행수수료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일 이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관세 등 환급가산금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일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증명서 또는 통계 등의 교부수수료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대행기관이 법 제322조 제6항에 따라 이 규칙 제82조 제1항 및 별표 7에 따른 교부수수료의 범위에서 정한 교부수수료는 제82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승인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교부수수료의 적정성에 대하여 제8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2012년 6월 30일까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