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2004.10.5 법률 제7222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관세의 납부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세액분부터 적용한다.

③【신고서류의 보관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고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보정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 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부족세액에 대한 보정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 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259조 제1항의 결정사항 또는 세액에 대한 통지를 우송받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