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2000.12.29 법률 제6305호 전문개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제8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등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9조 제1항 제3호, 제19조 제1항 제1호, 제41조, 제42조, 제88조 내지 제96조, 제99조,제101조, 제102조, 제249조, 제251조 제1항 단서 및 제25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거나 부과고지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39조 제1항 제5호 및 제25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즉시반출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40조 및 제11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제17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장치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기타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경정청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의 세액의 경정에 대하여는 제38조 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특허보세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장치장의 설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는 제18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세창고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보세공장의 설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는 제18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세공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관세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6호 본문중 "관세법 제179조·제180조·제182조·제186조 또는 제227조"를 "관세법 제269조 내지 제271조 및 제274조"로 하고, 동호 단서중 "관세법 제195조"를 "관세법 제279조"로 한다.
제32조중 "관세법 제199조 내지 제235조"를 "관세법 제283조 내지 제319조"로 한다.
②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 관한 특례 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전단중 "관세법 제17조의2"를 "관세법 제39조"로 한다. 제11조 제2항 전단중 "관세법 제7조 제1항"을 "관세법 제50조 제1항"으로 한다. 제21조 제1항 본문중 "관세법 제24조의2제1항"을 "관세법 제47조 제1항"으로 한다. 제24조 제1항중 "관세법 제199조 내지 제235조"를 "관세법 제283조 내지 제319조"로 한다.
③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3조 제3호중 "관세법 제65조"를 "관세법 제154조"로 한다.
④임시수입부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관세법 제7조"를 "관세법 제50조"로 한다. 제4조 제1항중 "관세법 제9조·제9조의2 내지 제9조의14"를 "관세법 제15조·제18조·제27조 내지 제36조"로 한다.
⑤부가가치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 제7호중 "관세법 제8조 제1항"을 "관세법 제81조 제1항"으로 한다.
⑥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 제1항 제10호중" 관세법 제28조의6제1항 제5호"를 "관세법 제91조 제4호 및 제5호"로 한다. 제118조 제4항중 "관세법 제34조의2제1항 단서"를 각각 "관세법 제103조 제1항 단서"로 한다.
⑦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본문중 "관세법 제179조 제1항"을 "관세법 제269조 제1항"으로 하고, 동조 제2항 본문중 "관세법 제179조 제2항"을 "관세법 제269조 제2항"으로 하며, 동조 제3항중 "관세법 제179조 제3항"을 "관세법 제269조 제3항"으로 하고, 동조 제4항 본문중 "관세법 제180조 제1항 제1호·제4항 또는 동조 제5항"을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제4항 또는 동조
제5항"으로 하며, 동조 제5항 본문중 "관세법 제180조 제1항 제3호 또는 동조 제2항"을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2호 또는 동조 제2항"으로 하고, 동조 제7항중 "관세법 제182조"를 "관세법 제271조"로 하며, 동조 제8항중 "관세법 제179조 내지 제182조 또는 제186조"를 "관세법 제269조 내지 제271조 또는 제274조"로 한다. 제7조 중 "관세법 제179조 또는 제180조"를 "관세법 제269조 또는 제270조"로 한다.
⑧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관세법 제140조를 "관세법 제246조"로 하고, 동항 제1호중 "관세법 제137조"를 "관세법 제241조"로 하며, 동조 제2항 전단중 "관세법 제151조"를 "관세법 제257조"로 하고, 동항 후단중 "같은 법 제148조"를 "같은 법 제240조"로 한다.
⑨가축전염병예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3항중 "관세법 제65조"를 "관세법 제154조"로 한다.
⑩축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본문중 "관세법 제16조"를 "관세법 제71조"로 한다.
⑪양곡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관세법 제16조"를 "관세법 제71조"로 한다.
⑫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6호중 "관세법 제2조 제1항"을 "관세법 제2조 제1호"로 하고, 동조 제7호중 "관세법 제2조 제2항"을 "관세법 제2조 제2호"로 한다. 제20조 제1항중 "관세법 제2조 제3항 및 동조 제4항"을 "관세법 제2조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동조 제3항 본문중 "관세법 제137조"를 "관세법 제241조"로 한다. 제21조 제2항 본문중 "관세법 제137조"를 "관세법 제241조"로 한다. 제22조 제1항중 "관세법 제140조"를 "관세법 제246조"로 하고, 동조 제2항중 "관세법 제141조"를 "관세법 제247조"로 한다. 제45조중 "관세법 제179조, 제180조, 제182조, 제183조, 제185조, 제186조, 제187조, 제188조, 제192조의2, 제194조 내지 제198조"를 "관세법 제269조 내지 제282조"로 한다. 제47조중 "관세법 제10장(제199조 내지 제235조)"을 "관세법 제12장(제283조 내지 제319조)"으로 한다.
⑬대외무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6호중 "관세법 제10조 및 동법 제13조"를 "관세법 제51조 내지 제62조"로 한다.
⑭외국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본문중 "관세법 제28조의6제1항 제2호"를 "관세법 제91조 제2호"로 한다.
⑮항만운송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1항 제5호중 "관세법 제179조·제180조 또는 제182조"를 "관세법 제269조 내지 제271조"로 한다.
[16]화물유통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 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2항중 "관세법 제93조"를 "관세법 제183조"로 한다.
[17]통신비밀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호중 "관세법 제150조·제151조 등"을 "관세법 제256조·제257조 등"으로 한다.
[18]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단서중 "관세법 제137조"를 "관세법 제241조"로 한다.
[19]국제물류기지육성을위한관세자유지 역의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6호중 "관세법 제2조 제3항"을 "관세법 제2조 제3호"로 하고,
동조 제7호중 "관세법 제2조 제4항"을 "관세법 제2조 제4호"로 한다. 제11조 제3항 제5호 본문중 "관세법 제179조·제180조·제182조 또는 제186조"를 "관세법 제269조 내지 제271조 또는 제274조"로 하고, 동호 단서중 "관세법 제195조 또는 제196조"를 "관세법 제279조 또는 제280조"로 한다. 제17조 제1호 나목중 "관세법 제137조"를 "관세법 제241조"로 한다. 제18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관세법 제226조, 제242조, 제245조, 제246조 제1항·제2항, 제247조 제1항 단서, 제249조, 제250조 제1항 본문·제2항·제3항, 제25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반출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세법 제226조 제1항중 "수출입"은 "국외반출"로, 동법 제226조 제2항중 "수출입물품"은 "국외반출물품"으로, 동법 제242조 단서 및 제251조 제1항·제2항중 "수출신고"는 "국외반출신고"로, 동법 제242조 단
서중 "수출물품"은 "국외반출물품"으로, 동법 제245조 제1항·제2항, 제246조 제1항, 제247조 제1항 단서, 제249조 및 제250조 제2항·제3항중 "수출"은 "국외반출"로 본다. 제19조 제1항중 "관세법 제137조"를 "관세법 제241조"로 한다. 제21조 제2항 전단중 "관세법 제71조 제2항 및 제3항"을 "관세법 제161조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동항 후단중 "관세법 제71조 제2항"을 "관세법 제161조 제2항"으로 한다.
제22조 제3항 전단중 "관세법 제100조 제2항·제4항 및 제5항"을 "관세법 제187조 제2항·제4항 및 제6항"으로 하고, 동항 후단중 "관세법 제100조 제2항·제4항 및 제5항"을 "관세법 제187조 제2항·제4항 및 제6항"으로 하며, 동조 제4항중 "관세법 제100조 제5항"을 "관세법 제187조 제6항"으로 한다. 제23조 제1항중 "관세법 제128조 제1항 각호"를 "관세법 제213조 제1항 각호"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관세법 제213조 제2항 내지 제5항, 제214조, 제215조 내지 제219조 및 제220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운송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세법 제2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관세법 제247조 제2항의 "보세구역"은 "관세자유지역"으로 본다. 제26조 제1항중 "관세법 제146조 각호"를 "관세법 제234조 각호"로 한
다. 제40조 제4호중 "관세법 제128조 제2항 또는 제133조 제2항"을 "관세법 제213조 제2항 또는 제219조 제2항"으로 한다.제47조 제2항중 "관세법 제194조"를 "관세법 제278조"로 한다. 제48조 중 "관세법 제199조 제1항"을 "관세법 제283조 제1항"으로, "동법 제10장(제199조 내지 제235조)"을 "동법 제12장(제283조 내지 제319조)"으로 한다. 제49조 제1항 제3호중 "관세법 제66조 제3항"을 "관세법 제251조 제1항"으로 하고, 동항 제4호중 "관세법 제128조의2제1항·제129조 제2항 또는 제130조"를 "관세법 제214조·제215조 또는 제216조"로 하며, 동조 제2항 제1호중 "관세법 제139조 제3항 또는 제141조의3"을 "관세법 제245조 제3항 또는 제249조"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관세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