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12.28 법률 제558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제9조의 2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9조의3 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가격신고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7조의 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세신고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66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출신고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제88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다른 내국물품을 장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제124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매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⑦제137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되는 휴대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소송제기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38조 제4항·제5항, 제38조의 2 제3항, 제39조 제1항·제2항 및 제43조의 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기하는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처분으로서 이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제기기간이 경과한 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제4조【특급탁송운송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58조의 2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업을 영위하던 자로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는 제58조의 2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로 본다.

제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88조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4항 중 "관세법 제182조 제2항"을 "관세법 제179조 제2항 및 제182조 제2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