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12.26 법률 제402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다환급관세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2의 개정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다환급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기술개발주도산업 임시감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8조에 해당하는 첨단기술산업 및 제28조의 3 제1항에 해당하는 산업 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업종에 소요되는 시설기계류 및 기초설비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 중 재무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199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것에 한하여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경감하는 경우의 경감률은 1989년에 수입신고되는 것에 대하여는 당해 관세액의 100분의 55, 1990년에 수입신고되는 것에 대하여는 당해 관세액의 100분의 45, 1991년에 수입신고되는 것에 대하여는 당해 관세액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③제1항의 물품에 대하여는 제28조의 3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경감을 받는 경우 제34조의 2 제1항 중 "제28조의 3 제4항"을 "제28조의 3 제4항(부칙 제5조 제3항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제37조 제5항 및 제6항 중 "제28조의 3"을 "제28조의 3 또는 부칙 제5조"로, 제186조의 2 제1항 중 "제28조의3 제3항(제28조의 5 제3항 및 제28조의 6 제3항에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제28조의 3 제3항(제28조의 5 제3항·제28조의 6 제3항 및 부칙 제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6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방위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제3호 중 "제7107호의 1. 가(금괴에 한한다)"를 "제7108호의 1. 나(금괴에 한한다)"로, "제7201호"를 "제7118호"로, "제8708호"를 "제8710호"로, "제8901호(군함에 한한다)"를 "제8906호(군함에 한한다)"로, "제99류"를 "제97류"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