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1961.12.30 각 령 제334호)

①【시행일】본 영은 단기 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신법의 적용구분】법률 제827호 지방세법(이하 신지방세법이라 한다) 중 소득세부가세, 법인세부가세 및 영업세부가세에 관한 규정은 단기 4295년 1월 1일 이후 부과되는 법률 제823호 법인세법 및 법률 제822호 영업세법의 시행에 의한 소득세, 법인세 및 영업세에 대한 소득세부가세, 법인세부가세 및 영업세부가세에 대하여 취득세, 유흥음식세, 도축세 및 마권세에 관한 규정은 단기 4295년 1월 1일(이하 신지방세법시행일이라 한다) 이후 행위에 대하여 그 외의 세목에 관한 규정은 단기 4295년도 분부터 적용한다.

③【폐지세목에 대한 경과조치】단기 4294년 6월 30일 이전에 생긴 호별세 과세표준인 자력산정표준소득(단기 4294년 6월 30일 이전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으로부터 받거나 또는 받을 배당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호별세를 신지방세법시행 이전의 어업세, 특별행위세, 교통세의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어업세와 특별행위세 및 교통세를 그 외에 신지방세법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각종 세중 단기 4294년도 이전의 과세할 사실에 대하여는 그 해당세를 구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목적세를 개정 전의 지방세법의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