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2005.01.05 대통령령 제1866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과세표준에 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7332호 지방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행정자치부장관이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② 법률 제7332호 지방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별 특성"이라 함은 건물의 구조·용도·위치·경과연수·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그 밖의 여건을 말한다.

제4조【세부담 상한의 적용 특례】
2004년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은 제1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세액 또는 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1. 2004년도에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실제 과세된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가 있는 경우
가. 토지 : 2004년도에 실제 과세된 종합토지세액
나. 건축물 : 2004년도에 실제 과세된 재산세액
다. 주택 : 2004년도에 당해 주택에 대하여 실제 과세된 건축물분 재산세와 그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합한 세액
2. 2004년도 과세기준일 이후에 당해 재산을 신축·증축 등으로 새로이 취득하거나 승계취득함으로써 2004년도에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실제 과세된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가 없는 경우
가. 토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보유한 당해 토지에 대하여 2004년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액 상당액
나. 건축물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보유한 당해 건축물에 대하여 2004년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상당액
다. 주택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보유한 당해 주택에 대하여 2004년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종합토지세를 합한 세액 상당액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 제3항 제1호 본문중 "지방세법 제181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과 동법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지방세법」 제181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과 토지"로 한다.
② 병역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5조 제2항 제2호중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③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 제3항중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87조 제1항 제1호중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를 "재산세"로 한다.
④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2 제1항 각호외의 부분·동조 제3항 각호외의 부분·동조 제5항 각호외의 부분·동조 제6항 각호외의 부분·동조 제7항 각호외의 부분·동조 제10항 각호외의 부분, 제116조의9 각호외의 부분 본문, 동조 제1호·제2호, 제116조의15 제1항 각호외의 부분·동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116조의17 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등록세ㆍ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등록세 및 재산세"로 한다. 대통령령 제17034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중 개정령 부칙 제11조 제2항 및 대통령령 제18176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중 개정령 부칙 제3조 제6항중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재산세"로 한다.
⑤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6항 제5호중 "제272조 제1항·제2항"을 "제272조 제1항·제2항·제5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