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2001.12.31 대통령령 제1744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납횟수에 관한 적용례】
체납횟수의 계산에 관한 제26조 제1항의 개정규정(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체납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환부이자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환부이자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농업소득세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도 농업소득세 과세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주행세액의 매월 시·군별 안분액에 관한 적용특례】
제146조의16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도분 및 2003년도분 주행세액의 매월 시·군별 안분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적용한다. (2002.12.30 개정)

1. 8,242억원/12 × 당해 시·군의 전전연도 또는 직전연도의 자동차세 징수세액/전국의 전전연도 또는 직전연도의 자동차세 징수세액
2. 당해 월의 주행세 징수총액에서(8,242억원/12)을 공제한 금액을 건설교통부장관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책정한 당해 월분의 시·군별 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