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5조의 2 제4호의 개정규정 중 "열수송관", 동조 제6호의 개정규정 중 "송전철탑(전압 20만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 전기사업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동조 제7호의 개정규정 중 "방송중계탑 및 무선기지국시설물(전파법 제2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가 배제되는 것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행세 안분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146조의 15의 개정규정은 2001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의 토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에 의한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의 토지에 대하여도 제195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농지소득조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농지소득조사위원회의 위원은 이 영에 의한 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재임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농지소득조사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이 영에 의한 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로 본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6호를 삭제한다.
②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 중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한다.
③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3호 중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한다.
④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 제1호 중 "농지세과세대상"을 "농업소득세과세대상"으로 한다.
⑤징발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제2호 가목 중 "농지세과세표준"을 "농업소득세과세표준"으로 하고, 제13조 제2호 본문 및 단서 중 "농지세"를 각각 "농업소득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