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1986.12.31【대통령령 제12028호】

①【시행일】
이 영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4조의4 및 제3장 제8절(제194조의 8 내지 제194조의 15)의 개정규정은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1986.12.31 법률 제3878호)의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날로부터 시행하고, 동 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판매세의 세율에 관한 법 제234조의 19의 개정규정은 198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87.11.24 개정)

②【대도시지역조정에 따른 적용례】
제79조의 6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도시지역에서 제외되는 공업단지 안에서 공장을 경영하던 자가 이 영 시행일 현재 대도시 이외의 지역으로 당해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대도시 이외의 지역에서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지지정 또는 공업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치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79조의 6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 내에서 대도시 외로 이전하는 것으로 본다.

③【공한지 및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적용례】
종전의 제84조의 3 제1항 제3호, 제141조,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내지 제8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및 공한지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부과기준은 부칙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84조의 4 및 제3장 제8절의 개정규정이 시행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8목 "나"의 규정 중 "100분의 10"은 이를 "100분의 5"로 하여 적용한다.

④【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