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2000.12.29 법률 제629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2호 및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삭 제 (2010.12.27)

제3조【중유 등에 대한 적용례】
제3조 제2호 및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관하여는 200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육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등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 제5호 및 제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한 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경주·마권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 제6호 및 제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주·마권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자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을 발매한 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균등할주민세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 제7호 내지 제10호 및 제5조 제1항 제7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균등할주민세액·재산세액·종합토지세액 및 자동차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당해 세액을 부과한 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담배소비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 제11호 및 제5조 제1항 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비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한 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금융·보험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한국자산관리공사(종전의 별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업공사를 말한다)의 수익금액에 대하여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귀속된 분에 한하여 교육세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