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2010.6.15 대통령령 제2219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기 또는 상표의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된 주류의 용기 또는 상표의 표시에 관하여는 제46조 및 제57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통보받은 기간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류의 용기 또는 상표를 사용하려는 자는 2010년 6월 2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용기 또는 상표의 재고량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사용기간을 정하여 승인여부를 2010년 6월 30일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