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2009.1.30 법률 제934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5.12.15 개정)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또는 환급하여야 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8항을 삭제한다.
②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 회계의 수입으로써 회계에 속하는 경비의 전부를 마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③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하목을 삭제한다.
제21조 제1항 제8호 중 “개별소비세ㆍ주세 또는 교통세”를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로 한다.
제52조 제6호 본문 중 “「개별소비세법」ㆍ「주세법」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을 “「개별소비세법」 또는 「주세법」”으로 한다.
④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실시에따른관세법등의임시특례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개별소비세법」ㆍ주세법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을 “「개별소비세법」 및 「주세법」”으로 한다.
제6조 본문 중 “개별소비세ㆍ주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과세표준)”을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 및 주세의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전단 중 “특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개별소비세 및 주세”로, “부가가치세법 제13조ㆍ특별소비세법 제8조, 주세법 제19조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6조의 규정”을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개별소비세법」 제8조 및 「주세법」 제21조”로 한다.
⑤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2호 본문 중 “개별소비세, 주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로 한다.
⑥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7항 본문 중 “개별소비세, 주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각각 “개별소비세 및 주세”로 한다.
제33조 제1항 제8호 본문 중 “개별소비세, 주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로 한다.
⑦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이 회계는 세출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⑧ 조세범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 중 “개별소비세ㆍ주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로 한다.
제12조의3 제1항 중 “「개별소비세법」ㆍ주세법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을 “「개별소비세법」 또는 「주세법」”으로 한다.
제13조 제1호 다목 중 “「개별소비세법」 제25조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1조”를 “「개별소비세법」 제25조”로 한다.
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제10호를 삭제한다.
제111조의 제목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면제)”를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개별소비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111조의2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를 각각 “개별소비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 제1항”을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 가목 및 나목”으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개별소비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113조의 제목 “(개별소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감면절차 등)”을 “(개별소비세의 감면절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개별소비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개별소비세”로, “「개별소비세법」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제140조 제2항 제2호 중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개별소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개별소비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로 한다.
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9조 제9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 및 주세
제583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 및 주세
⑪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회계는 세출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