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1993.12.31 법률 제466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2015.12.15 개정)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199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특별소비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법에 관하여는 종전의 특별소비세법에 의한다.

제5조【세액의 환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특별소비세법에 의하여 공제 또는 환급할 세액에 관하여는 종전의 특별소비세법에 의한다. 다만,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교통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제6조【면세물품 등의 사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특별소비세법에 의한 미납세반출물품 또는 면세물품으로서 사후관리중에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종전의 특별소비세법에 의한다.

제7조【세액의 환급특례에 관한 일반적경과조치】
교통세의 과세물품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징수되었거나 징수될 특별소비세액의 상계 또는 환급에 관하여는 종전의 특별소비세법에 의한다.

제8조【개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특별소비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업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9조【특별소비세법의 적용배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물품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중에는 특별소비세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99.12.3 개정)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조세범처벌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 중 "특별소비세법·주세"를 "특별소비세·주세 또는 교통세"로 하고, 제12조의 3 제1항 중 "특별소비세법 또는 주세법"을 "특별소비세법·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으로 한다.
②수출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특별소비세법 및 주세"를 "특별소비세법·주세 및 교통세"로, "특별소비세법 및 주세법"을 "특별소비세법·주세법 및 교통세법"으로 하고, 제2조 제1항 중 "특별소비세 및 주세"를 "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로 한다.
③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특별소비세법 및 주세법"을 "특별소비세법·주세법 및 교통세법"으로 하고, 제6조 중 "특별소비세 또는 주세"을 "특별소비세·주세 또는 교통세"으로 하며, 제12조 제목 중 "특별소비세 및 주세"를 "특별소비세·주세및 교통세"로, 동조 본문 중 "특별소비세 및 주세"을 "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로, "특별소비세법 제8조 및 주세법 제19조"를 "특별소비세법 제8조,주세법 제19조 및 교통세법 제6조"로 한다.
④해저광물자원개발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2항 제2호·제3호, 동조 제3항 및 제4항 중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각각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및 교통세"로 한다.
⑤회사정리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8조 제9호 중 "주세"를 "주세·교통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