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 칙(1998.1.8 법률 제5498호; 증권거래법의 부칙개정에 의해)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9조의6, 제200조의2의 개정규정 중 협회등록법인에 관한 규정과 법률 제5254호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 및 법률 제5423호 부칙 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06조의10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69조의6의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2조∼제13조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 3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
②상속세 및 증여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 제2항 제2호 중 "증권관리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1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TAX 매거진
주간 조세저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