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9.2.13 대통령령 제932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이 영 시행일 직전 1역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직전년 제1기 과세기간중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가 제74조에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자에 대하여는 1979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법 제7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제1항에 규정하는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의 계산은 직전년 제1기 과세기간과 제2기 제3 예정신고기간 및 제4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에 제2기 확정신고를 한 과세표준을 합계한 금액을 공급대가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최종 2개월분에 대하여 신고 또는 경정된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그 직전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당해 기표준신고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6으로 나눈 금액에 그 과세표준이 없는 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본다.

제3조【과세특례전환통지에 관한 경과조치】
소관세무서장은 이 영 시행으로 인하여 일반과세자로부터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사업자(이하 "과세특례전환자"라 한다)에게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이 영 시행일로부터 10일이 되는 날(이하 "과세특례전환통지일"이라 한다)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과세특례포기에 관한 경과조치】
과세특례전환자로서 법 제7장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자는 과세특례전환통지일로부터 10일 내에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1979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법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세금계산서에 관한 경과조치】
①과세특례전환자는 과세특례전환통지일의 다음날부터 법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과세특례전환자가 1979년 1월 1일부터 과세특례전환통지일까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금전등록기계산서는 일반과세자가 교부한 계산서로 본다.

제6조【재고품에 관한 경과조치】
과세특례전환자에 대하여는 제74조의3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직전기납부세액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과세특례전환자에 대하여 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은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 매출세액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에 법 제26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는 영세율적용대상 공급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